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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지역정치에서 청년 소외, 청년 이탈 부추기는 문제
울산, 2030 청년 세대 감소 속도 전국 최악
지역 청년 정치인들, "여전히 문턱이 높다"
청년들이 정치적 목소리 내도록 관심가져야

  • Feb 10, 2022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1월 03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이태인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새해 첫 방송입니다. 저희가 올해 첫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회에 걸쳐서 '지역 정치에서 청년 정치인 소외가 어떻게 청년 이탈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연속 인터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좀 우울한 이야기입니다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 시사팩토리의 2022년 한 해 핵심 주제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인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태인> 네 안녕하세요. 정치 해설가 이태인입니다. 김 피디가 정치 팩토리 청년 정치 관련해서 방송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해 벽두부터 저를 소환했습니다.
 
◇김유리> 우리 태인 씨 친구가 울산에 많이 없잖아요. 저희가 불러주니까 좋죠.
 
◇이태인> 좋습니다. 솔직히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흔히 말하는 '베프'라고 하죠. 친구들이 전부 다 서울, 경기에 다 떠나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태인> 네.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보면 도시 미래를 보장하는 일명 'MZ세대' 라고 하죠. 그러니까 2030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울산의 인구 가운데 2030 청년 세대의 감소 속도가 전국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고등교육기관 부족과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울산을 떠났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맞춤형 청년 법안을 더 섬세하게 만들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 정치인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울산 지역 정치 참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오늘부터 4일 동안 '지역 정치에서 청년 수해가 왜 발생하는지' 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은 또 없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유리> '지역 정치에서 청년 정치인 소외가 어떻게 청년 이탈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신 장경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경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유리>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피선거권 18세 하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놨습니다. 또 이재명 캠프에서 3선 제한 공약을 내놨고요. 장경태 정당혁신추진위원장이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청년을 위한 정치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경태> 일단 지난 28일 '피선거권 18세 하향'이 국회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통과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10대, 20대들의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의 참여권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방금 3선 제한 공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공약은 아직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등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 관련, 정당 혁신 관련 여러 가지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청년 후보자 기탁금 하향이라든지 추천보조금 제도 또 가산점 제도의 통합 및 개선 등의 여러 가지 청년,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의 주변인에서 중심으로 더 진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태인> 바로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산을 비롯 지역 청년 정치인들은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지금 행해지고 있는 선대위라든가 그 선대위 참여 속에 청년들은 좀 들러리 또는 병풍 취급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역 대선 캠프에서 주요 보직에 청년 소외가 있다거나 또는 정말 그저 그 자리에 청년이라는 그 사람을 현재 시대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청년들을 그저 내세우기 위해서만 자리를 주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러 시도당 선대위에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많은 청년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선거와는 확실히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고요. 저는 청년 정치 참여라는 말을 잘 쓰진 않는데, 왜냐하면 참여라는 말로 주변인화하거든요. 사실 정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참여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스스로 정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정치에 뜻이 있는 혹은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고민들이 있는 청년들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세 가지의 벽이 있습니다. 도전의 벽, 경험의 벽, 편견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젊으니까 험지 가라"라고 한다든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라든지. 사실 기성세대에게도 정치적 도전은 매우 인생을 건 도전일 텐데, 청년들에게 더욱더 큰 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경험했다고 치부하기엔 또 험지에 도전하라고만 하기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다. 또 한편으로는 편견의 벽도 있습니다. "아직 이르다", "아직 젊으니까 다음에도 된다"라고 하는데 다음에도 되는 건 없죠. 정치에선.
 
◇김유리> 그리고 또 이어서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이 공천에도 청년 소외가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당원 당교에서 청년 기준이 만 45세까지예요. 그 과정에서 2030 청년이 아닌 4045 중년이 청년 공천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기준은 만 45세이긴 합니다만, 저희 공천 가산점은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만 25세 이하 25% 또 만 35세 이하 20%, 만 42세 이하가 10%로 이렇게 나이별로 가산점이 차단되어 있고요. 또 이 청년이 어찌 됐건 광역의원의 20%, 기초의원의 30% 또 전 지역구에 국회의원 지역구의 청년 1명을 의무 공천하는 저희는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광역의원 105명, 기초의원 291명에 이르는 많은 청년 지방의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번 지방선거 때는 더욱더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폭이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 혁신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많은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조금 정정해 드릴 게 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 상에는 45세까지 그리고 청년기본법 상에는 34세까지로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34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만 39세로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 지원 대상이 34세~ 39세가 워낙 범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많은 부처의 정부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공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보자면, 청년 공천 비율 자체가 적은 지역도 꽤 된다고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렇다고 보세요. 해결책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경태> 아무래도 이제 각 당이 일정한 지역 지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울산 같은 경우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의원들이 꽤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의원 또한 기초의원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에 노 의원님들을 또 많지 않고요. 청년 의원님들이. 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역을 두고 있는 청년 지방의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예선이 쉬우면 본선이 어렵고 본선이 쉬우면 예선이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회의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역할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청년 후보를 공천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힘도 같이 공천을 많이 해 주셔야 전국 각지에서 좀 더 지방 의회가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인> 지금 청년기본법상으로 봤을 때 청년은 시의원에 한 명 계시고 나머지 이제 기초의원분들은 이제 당원 당규상의 청년이시기는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3040 청년들이 아니라 2030 청년들이 오히려 더 시대정신에 맞게 정치 참여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드려보고요. 최근에 장경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 대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치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성찰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청년 정치 소외를 논하기에는 이제 정치계 전반의 시니어-주니어 수직적 관계가 청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경태> 아무래도 요즘은 나이가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보다 과거에는 20대 대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 변혁의 주체이고 엘리트나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20대 대학생 하면 아르바이트생의 이미지가 더 강하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거는 오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데 항상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면 그보다 더 옳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좀 있는 게 아쉽고요. 젊어도 오를 수 있고 나이 들어도 오를 수 있고 나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입당 과정에서부터 윤성현 후보가 입당 과정, 선대위 구성 과정 또 당무 거부라고 표현했는데 본인이 나중에 정정했죠. 당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고 했고요. 이번에 울산 합의에서도 가장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당 대표에게 당무를 보고해 달라였거든요. 그런데 선대위 직책을 총사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조수진 공보단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후보에게 직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공보 단장은 상임선대위원장 산하 기구거든요. 산하기구의 장이 어떻게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당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뭐랄까요. 나이에 의한 무시가 아닌가, 백불에서도 본인이 몇 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했는데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수정 선대위원장도 저도 30대 아들이 있다. 그래서 잘 알고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도 70대 아버지가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70대를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결국 이 당 대표를 마치 아들 친구 벌로 보고 애 취급하는 부분들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님 등이 결합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와 반대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여러 혁신기구 등을 띄우면서 앞으로 좀 더 보다 많은 청년 세대가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 나이가 계급이 된 상황을 놓고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있나요. 어떤가요?
 
◆장경태> 저희가 혁신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확정은 아직 아닌데요. 아무래도 소위 세대 균형 할당 제도라든지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큰 청년 정치인이 뭐랄까 어떻게 보면 청년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사태를 보았을 때 너무 저물어 가는 모습이 향후 청년 정치가 다시 이따금씩 주목을 받았을 때 지금 상황이 결코 저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우리가, 의원님께서 타당이긴 하지만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메시지가 조금 있을까요.
 
◆장경태> 네 제가 이미 다양한 방송에서 많은 국민의힘 패널들 또 의원님들께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당무 보고받는 것은 당연한 위치거든요. 그리고 이 당권을 가진 당 대표가 인사와 예산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데 그 부분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제가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또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나이에 따라 자금 여유 정도도 조금 다르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바로 정치 자금이 될 수 있는 얘기고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거 치를 비용 마련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기탁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장경태> 네 제가 작년 12월에 본회의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는데요. 사실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있어서 저 같이 사실 재산이 별로 없었던 청년들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도전해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친구들의 후원을 통해서 당선된 사례도 있는데요. 지방의원 후보자는 후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는 후원받게 하고 지방의원 후보는 빚져서 선거할 수 있느냐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하면서,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개설해서 이제는 서 빚져가며 선거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와 그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선거공영제가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데, 15% 이상이 100% 보존, 10% 이상이 50% 보전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이 15% 또는 10%의 득표를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탁금이나 후보 등록비에 대한 완화뿐만 아니라 선거공영제를 통한 보전 비율도 하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에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5월 말까지 활동하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저도 정개특위 위원으로 다양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등을 제안하고 또 통과를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지역 정치 이야기를 또 하는데 사실 지역 유지라고 하는 일부 어르신들을 보면 일부입니다만, 기존의 구태 세력이 돼서 세력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인적 네트워크,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장경태> 저는 가장 좋은 의회는 주민을 닮은 의회인데요. 주인을 닮은 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의회에 포함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젊으면 다 기초위에 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20대도 국회에 있어야 되듯 60대도 또 기초 위에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대 국회의원과 60대 기초의원 등이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된 의회와 국회의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청년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너무 지나치게 돈과 조직 여러 지역 내의 정치 권력을 가진 분들이 좀 독점하고 있는 구조만큼은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도 주민을 닮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최소한의 청년 비율을 맞추기 위한 지역 내 여러 가지 지방선거 공천 제도를 설계하고 제안하고 있고요. 아마 중앙정치와 다르게 지역 정치가 여러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견제를 다소 주목받으면서 견제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거든요.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제도와 정책들이 실제 지방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방의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행정 내규를 개정한다든지 여러 예산안의 증감을 볼 수 있는 실제 의원님들의 질의를 보다 보면, 이게 예산안의 진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 정말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역 정치에서 청년 정치인 소외가 어떻게 청년 이탈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신 장경태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장경태> 네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딱 네 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지만 미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진 권리가 별로 없거든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과 지금의 장년이 미래의 노인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집행해야 하는 세대는 현재 청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보다 더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해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네 감사합니다.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지만 미래의 전부이다. 정말 깊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경태> 네 감사합니다.
 
◇김유리> 오늘 인터뷰 새해 첫 방송으로 지역 정치에서 청년 소외 문제 짚어봤는데 이태인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태인> 일단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참여가 아니라 단지 참여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 앞으로 그러니까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김유리> 참여라는 말이 이게 참 어려운 말이네요.
 
◇이태인> 그러면 그 참여라는 것 자체가 칸막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고요. 그래서 확실히 청년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청년에 대한 고민으로 지역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또한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의회에 많은 참여를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씩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리> 오늘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치팩토리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SE' 검색해서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호>의 '시작'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까지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
 
◇이태인> 네 이태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