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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박태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신년인터뷰
올해 중구, 혁신도시 개발 고도화에 집중 계획
원전 인근 지역민의 당사자성 반영한 계획 내야
핵폐기물 최종저장시설, 광역별로 건설 필요해

  • Feb 10, 2022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1월 19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이태인
■ 출 연 : 박태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울산지역 최초의 공공미술관인 울산 시립미술관에 다녀왔는데요.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미술관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일에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일주일 만에 누적 관람객 1만 명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울산에도 공공미술관이 생겨난 것처럼 울산지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태인> 저도 시립미술관을 가봤는데요. 최근 디지털 기술을 아우르는 XR랩 이제 확장 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는 실감 미디어아트 전용관은 정말 우주를 걷는 듯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김유리> "21세기를 주도하는 새로운 미디어 아트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시대적 흐름도 느껴지더라고요.
 
◇이태인> 또 울산은 지역 미술계를 중심으로 공공미술관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는데, 울산시립미술관은 실무, 행정, 장소 확정, 건립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장 20년에 걸쳐 첫 결실을 맺게 된 사업입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적 정책적 결정이 선행되잖아요. 이 결정을 내린 지역 단체장들을 스튜디오를 모시고 순차적으로 신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김유리> 저희가 만날 분들이 모두 선출직으로 단체장을 하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정치 팩토리SE' 코너로 그 이야기 들어볼 겁니다. 오늘은 박태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모셨습니다. 박태완 중구청장이 전하는 2022년도 계획 함께 듣고 올 한 해를 예측해 보시죠.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김유리> 정치 팩토리 시작합니다. 박태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태완> 네 반갑습니다.
 
◇김유리>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박태완> 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의 멋진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김유리> 네 감사합니다.
 
◇이태인> 네 그럼 바로 본격적인 질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가 4차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태완> 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편을 감내하고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매우 높으나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아서 경증 확진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중구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재택 치료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치료자와 진료를 담당하는 동강병원을 우리 관내 감염병 전담 치료 병상으로 운영하고, 1월 말부터 도입될 경구용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그리고 지정 약국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의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날 연휴에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특별 방역점검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협조입니다. 홈페이지, 전광판 그리고 캠페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 방역 수칙 준수 등을 홍보해서 다 함께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리고 새해 야심 차게 진행할 중구청만의 사업이 있을까요.
 
◆박태완> 네 올해는 혁신도시 개발 고도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동절기에만 운영하던 혁신도시의 빛 거리를 개선해서 공룡 발자국 공원 중심으로 거점별 3개소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빛 정원 거리를 조성하고요. 또 무지공원에 실개천을 정비해서 수변 산책로와 야생화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린이 테마 놀이시설 설치, 생태주차장 등을 조성해서 중구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미분양 부지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계획이 확정된 정부 합동청사 또 혁신도시,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 청남의료복합타운, 울산상공회의소 등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기타 미분양 부지에 발 빠른 개발에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태인> 최근에 이제 공룡 발자국 공원이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태풍 때 이제 한 친구가 목이 아파서 반창고를 붙였고. 실제로 다시 새로운 친구가 와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이는 친구가 한 명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찾는 주민분들이 많아서 여기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느꼈고요.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중구 2040 미래 전략을 공동 발표하면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내놨습니다. 시청과 협력해서 중구를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박태완> 네 중구를 서부권, 중부권 그리고 동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누면 서부권에는 울산 테크노파크 그리고 중부권에는 혁신도시, 동부권에는 장현 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을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결하는 혁신산업 벨트를 조성해서 중구를 지식산업 연계한 스마트 첨단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테크노파크 배후부지에는 친환경 저탄소 경제를 선도할 탄소 중립특화 연구 집적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와 구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의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준공 목표로 조성 중인 작년 첨단산업단지에는 수소 건설·산업기계 및 첨단 지식산업 기업을 집적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안, 약사 일원에는 중구 스마트 첨단 도시를 조성해서 기존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에 그린벨트 해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첨단 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앞서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신세계 쇼핑몰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태완> 지난 12월 울산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울산시 그리고 또 중구 발전 전략 공동 발표 시에 중구의 새 도약의 중요한 동력인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상공회의소 이전, 의료 복합 건설, 지방합동청사 적극 유치 등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건립될 것입니다.
 
◇김유리> 건립되는 거네요.
 
◆박태완> 네 그렇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에 특별 계획 구역의 신세계 옆 부지에 동원개발은 개발 계획서를 제출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신세계는 지난 9월 30일 기존 백화점보다도 더 큰 영업 면적을 조성하고 또 2021년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 설계도를 가지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26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울산시 그리고 또 중구청과 긴밀한 상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난 8년과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는 작년 연말까지 설계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만, 1월 중순이 된 지금까지도 설계 업체 선정 중이라는 말만 거듭하고 현재까지 일단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와 신세계 개발 촉진 주민대책협의회는 지난해 이마트 앞에서 1인 릴레이 활동을 시작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개발 촉진 건의서를 전달했고요. 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전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벤치마킹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개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협의회에서도 주민의 통합된 의견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시와 중구에서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고, 또 그 신세계에 대한 압박 방법도 새로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러면 아직까지 지난해에 발표했던, 신세계를 여전히 주거-쇼핑 복합 공간으로 짓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 중인 건가요.
 
◆박태완> 지금까지는 별다른 새로운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태인>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지역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박태완> 실제로는 법적으로 중심상업 지역에 다른 데는 오피스텔을 못 짓게 했는데, 이 지역에는 지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아마 좀 잘못된 결과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울산공항이 한창 화제 중에 있잖아요. 울산 공항으로 인해 건축의 고도 제한이 있어서 중구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으신데,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하거든요.
 
◆박태완> 지금 1960년도 초에 제정된 항공법에 따라서 중구는 13개 동 중 9개 동이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 저해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항공기와 항법 장비의 비약적인 발전을 감안하면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끔 재설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는 고도제한 완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위해 주민 서명 운동 그리고 언론 홍보 등을 추진을 하겠고요. 우리 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김포공항 주변 또 기타 공항 주변에 있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정치권 건의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또한 이번에 마련된 고도제한 완화 방안과 또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고도제한 완화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유리> 네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완 중구청장께서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이시잖아요. 지난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의결이 이뤄졌었잖아요. 원자로에서 사용이 끝난 우라늄 다발, 그러니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계획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박 청장님께서는 이 기본 계획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중구뿐 아니라 원전 인근 지역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태완>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 전국 원전 동맹을 비롯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내의 모든 지자체, 광역지자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본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을 다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행정계획을 확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이런 행정절차상의 치명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기 이전까지 모든 사용 후 핵연료를 현재의 원전에 보관하고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면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의 원전에서 영원히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은 원전 내에 임시저장시설에서 수년 동안 보관한 뒤에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하고 또 십 년간 보관하고 난 뒤에 마지막 최종 처분 시설로 옮겨서 10만 명 이상 관리해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을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44년간 노력을 갖다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9차례나 부지 선정을 시도해 왔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저장시설은 입지 선정조차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의 임시 저장 시설을 사실상 중간 저장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장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내에 모든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2차 기본계획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내용도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이 수용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기본 계획을 철회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그래서 김성환 국회의원 발의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통해 고준위 최종 저장시설 부지 조사와 선정을 진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위원회가 울산 지역 시민 수용성을 충분히 고민할 만한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박태완> 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또 관리 시설 부지의 조사 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리 1호기 가동 후에 지금까지 44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핵폐기장 건설에 실패했던 이유는 관련 법령이나 독립적인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에 관한 문제였으므로 관리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때의 울산 주민과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협의해서 맥스터가 추가 건설을 강행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부지 내 설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웃기는 것이 우리 북구와는 한 8.5km 정도 되는데 경주 월성 원자력에서 경주시까지는 20km가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이에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유리> 청장님께서는 "전국 광역별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 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박태완> 네 10만 년 이상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최종 처분 시설이 언제 건설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중간 저장시설이나 최종 처분 시설이 건설될 때까지는 비원전 지역의 사용후 핵연료를 분산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공통 분담인 거죠.
 
◆박태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전기는 많이 쓰고 그 사용 후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 증가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산, 울산을 비롯한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에 포함된 30km 이내의 지자체 314만입니다. 원전으로부터 엄청난 위험성에 살고 있으므로 핵폐기물의 관리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비원전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저장시설은 수년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비원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사회 정의 그리고 공정에 부합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인> 사회적인 대타협이 조금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은 하고 있잖아요. 이럴 거면 국회 지하에 이런 거를 건설해서 진행을 하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원색적인 그런 평론보다는 저는 조금 더 대타협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곧 대선이 있고 이어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태완> 민선 7기 임기 동안에 '혁신 중구'를 구현하고 또 4차 혁명 시대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해야 주민이 안정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 안에서 다양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의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다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또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박태완> 네 끝날 듯하면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올해는 꼭 코로나19가 끝나서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는 희망의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중구는 2040 비전 미래 전략을 힘차게 다져나가고 혁신 성장을 통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리> 감사합니다. 오늘 박태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모시고 올 한 해 계획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태완> 감사합니다.
 
◇김유리> 이태인 해설가께서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태인> 이게 참 중구에게는 가혹한 현실일지도 모르겠지만 원도심의 몰락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중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박태완 중구청장과 이야기 나누면서 중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 중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중구민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중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유리> 이렇게 희망을 전하면서 오늘 정치팩토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모두~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