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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올해 최저임금 9160원, 지난해 대비 440원↑
최저임금 미달 금액 지급한 경우는 보전해야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점진적 확대

  • Feb 10, 2022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1월 07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성민주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성정훈 노무사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안녕하세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분명 짧은 소매를 입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람들과 이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지금은 다들 두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대로인 것 같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나이가 한 살 더 먹었고요. 머리 스타일도 약간은 다르고 6개월의 시간 동안 경험과 기억이 쌓여 있죠. 항상 모든 건 변하기 마련이라 아쉽지만 또 변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만남이 기대되는 거겠죠.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울산CBS에서 제작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라디오 듣길 잘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알찬 내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태인>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12회째 방송인데요. 공동 진행자분이 계시죠.
 
◇성민주> 네 안녕하세요. 공동 시민 진행자 시빅 뉴스 성민주 기자입니다.
 
◇이태인> 네 산업재해 전문 이학열 공인노무사, HR 전문 성정훈 공인노무사 계십니다. 지난 2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학열>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맨날 똑같아요.
 
◇이태인> 일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학열> 산재 접수하고 상담하고 또 그 이후에 심사 청구나 이런 건들을 계속 진행 상황 봐가면서 관리하고. 또 방송 준비하고 대본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갔어요. 2021년.
 
◇이태인> 그렇게 2021년에 끝나버렸군요. 우리 그러면 성정훈 노무사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정훈> 저도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해니까 새해맞이해서 이제 가족들 모여서 떡국도 먹고 좀 새해 다짐도 하고 했습니다.
 
◇이태인>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늘어나가는 나이에 대해서는 어떤 좀 회의감이 드십니까?
 
◆성정훈> 일단은 30살이 앞자리가 바뀔 때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좀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인>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40대, 50대 청취자분들께서는 '하'라고 웃음소리를 지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방송에 대한 혹시 반응은 또 있었나요.
 
◆이학열> 저희 직원분들이 좀 많이 청취를 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다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의자분들도 들어주시더라고요. 내용은 얘기 안 하시고 목소리 좋다.
 
◇이태인> 혹시 모시는 분께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형수님이라고 하죠. 그분께서는 별다른 피드백이 없으셨나요.
 
◆이학열> 발음이 왜 이렇게 씹히냐. 발음 좀 정확하게 해라 발음 좀 정확하게 해라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우리 성정훈 노무사께도 안 물어볼 수 없죠.
 
◆성정훈> 저는 일단은 주변에 어머니가 꼬박꼬박 생방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처음보다는 이제 말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계속 피드백을 주셔서 그래서 저도 조금 늘었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서로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길게 가졌습니다. 바로 본론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입니다. 새해가 되면 연도도 나이도 바뀌는데요. 노동법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련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 중 하나인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올해도 변화가 있죠.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이학열> 올해 최저임금은 9160으로 외우시면 돼요. 9160원. 공익광고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난해 8720원에서 440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이걸 하루 8시간 근로를 한다고 치면 하루 기준 일급은 7만 3280원이 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정도 됩니다. 약 20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성정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고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급한 임금들 중에서 이게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을 저희가 일하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한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과 주휴수당은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포함시키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산정 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 부분과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2%를 초과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이게 참 어떤 비목으로 또는 세목으로 몇 퍼센트가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난해한데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성정훈> 예를 들어보면, 정기 상여금을 50만 원씩 3개월마다 받고 있는다고 하면 이제 50만 원에서 최저임금의 10% 초과하는 금액이죠.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9만 1444원인데요. 50만 원에서 이 19만 1444원을 차감한 금액인 30만 8556원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이 되고요. 저희가 복리후생비로 이제 식대라든지 차량 유지비 지급되는데요. 이게 매월 10만 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10만 원에서 저희가 최저임금 한상의 2%인 3만 8289원을 차감한 6만 1711원만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적절한 예시인 것 같은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하면 그리고 또 벌칙 같은 게 있잖아요.
 
◆이학열>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보전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동시에 벌칙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인> 이게 참 계속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던 질문인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후보 한 분 중에서 월 150만 원을 받고 싶다면 150만 원을 줘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안 사례를 들었을 때 그러면 150만 원을 준다면 지금 최저임금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큼 보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학열> 그렇죠.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이학열> 잠깐 머뭇거리는 거는 어쨌든 대선 후보님들이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성민주> 네 또 새롭게 변화되는 노동법 중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법정 공휴일제와 대체공휴일제가 이제부터는 확대된다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성정훈> 이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부터는 근로자 규모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라고 해서 민간 기업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자율 영역이었는데요. 2020년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학열>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일이 바쁘다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시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서 유급 휴일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휴일로 대체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가 공휴일이나 대체 휴일에 근로했다면 이때는 휴일 근로가 되죠. 그래서 시간당 임금의 50%가 추가 가산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인> 네 지난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한 부분인데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취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정훈> 네 기존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등 12개 직종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 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또한 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학열> 네 정확히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노무 제공부터 적용되고요. 이로써 이 플랫폼 배달기사님이나 대리기사하시는 분들도 실업 급여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원래는 구직급여예요. 이 구직급여는 물론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출산 전후 급여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월 보수액이 8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1개월 미만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노무 제공 건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인> 네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제외가 되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도록 해야겠네요. 그럼 이분들 고용보험 가입 안 시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학열> 이제는 플랫폼 종사자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가입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주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정부에서는 다행히도 소규모 사업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참고 이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태인> 아무래도 역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팩스를 보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주>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기금제도도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정훈>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열> 근로자분들은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이 이제 회사 바깥에서 적립되는 방식이니까 기업이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도산하거나 폐업해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고요. 세금 측면에서도 이제 과세 시점이 연기되면서 과세되지 않은 자금 그 상태로 추가 수익금을 얻으실 수 있어요. 기업도 퇴직금 때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무엇보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 채권 부담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사업주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서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인> 네 이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도산하거나 폐업해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울산 지역의 경우 이제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학열> 특히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이나 이런 플랜트 쪽에서 오래 일하셨던 경력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연령이 되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사업주분들께서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건은 고용 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고령자 수 증가 한 명당 분기별로 30만 원씩 2년간 지원되고요. 다만 월평균 피보험자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말하죠. 30%까지만 지원되니까 근로자 수가 10명이라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2년 그리고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그러니까 근로자 수가 10명이라면 최대 3명까지.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성민주> 오는 27일에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성정훈> 우선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근로자나 시민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인데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면 50억까지 벌금이 부과되고요.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 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에 대해서는 10억까지 벌금이 가해질 수 있으니 꼭 해당 내용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열> 이게 이제 벌칙만 설명이 됐는데 이게 벌칙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한창 화두 됐던 제도죠. 이게 이제 도입이 돼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과실로 이러한 중대 죄를 낸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성민주> 그런데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된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학열> 이게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만 좀 강조된 면이 있어서 다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법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재해를 입은 대상이 근로자라면 중대 산업 재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업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됩니다. 다른 한 축은 중대재해를 입은 대상이 불특정의 시민이라면 이게 중대 시민 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예전에 한참 화두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시죠. 이 독성으로 이제 폐가 망가져서 사망 사례부터 시작해서 의식불명 상태의 아동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특정 기업이 제조한 물건에 의해 인명 피해가 생긴다면 이 법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성민주> 그러면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적용이 되나요.
 
◆성정훈> 이 부분은 이제 오늘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은 되는데요.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점차 적용 대상을 법에서 확대하고 있는 거니까요. 기업의 경우에는 안전 보건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이제 리스크 관리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50인 미만은 약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는 5월부터는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성정훈> 기존에는 직장 내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1년의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어떤 구제 절차를 마련돼 있지 않아서 많은 이제 여론에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5월 19일부터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그 조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처럼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정 명령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태인>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는 게 솔직히 진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매출 관리도 어렵고 실제로 이제 흔히 말하는 '떡락'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을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학열> 이름은 이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매해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혼동이 있으실 수 있어요. 5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에 다만 5인 미만이라도 성장 유망업종 등 예외는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에 대해서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80만 원을 최대 12개월 분인 9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요건 검토하셔서 꼭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인> 꼭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정훈> 네 요건을 좀 설명드리면 청년을 이제 기간 정함 없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해야겠죠.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주 30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면 안 되고 최저임금을 이상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방송 끝나고 제가 한번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인>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년 CEO들도 많이 듣고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라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기존에 고용노동부나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된 거를 봤을 때 어떤 특정 흔히 말하는 미션이라고 하죠. 워크넷의 이력서를 한 번이라도 등록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을 들었던 사람을 고용을 해야지만 수혜 받는 정책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가요? 그러면.
 
◆성정훈> 이 사업도 이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든지 청년 휴가 고용 장려금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기존에는 워크넷으로 구직 등록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지원금 요건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있던 지원금들의 요건들이 조금 합쳐지면서 이제 하나가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동 에디션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로 나울통 노무 에디션이 마무리되는데 지금까지의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훈>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전달이나 부족함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라디오를 출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노동법을 전달할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고 또 제가 자란 고향인 울산에서 이 라디오로 노동법을 전달드릴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우리 이학열 노무사께서는요?
 
◆이학열> 이게 방송을 할 때마다 대본을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되잖아요. 그때마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연속이었습니다. 노무사로서의 업무량도 병행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도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끝까지 다 했다는 것에 성취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들어본 민주 씨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성민주>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도 그렇고 또 저희가 나눴던 노무 관련 내용도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인> 저는 일단 진행자 입장으로서 참 좋은 내용을 잘 갈무리해서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재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워낙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까이라고 자기 변론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사로서 방송을 듣고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방송을 듣고 있는 노동자에게 당부드린다면?
 
◆성정훈> 이게 당부를 한다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끝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마디 하면 일단 노동자분들에게는 이제 임금 체불이라든지 부당 해고라는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사업주분들은 아직도 이제 가보면 법을 몰라서 그리고 이때까지 잘해줬는데 정도 있고 잘해준 게 있는데 뒤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억울함을 토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뭔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로자가 정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꼭 이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된다고 하면 해당 내용을 꼭 체크해서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다음으로 이학열 노무사께서는요?
 
◆이학열> 저는 하는 일이 산재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근로자분들에게 특히 할 말이 많은데요. 늘 해왔던 잔소리입니다. 우리 울산 지역 근로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잔소리. 먼저 하는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제발 빠지지 말고 꼭 받으시고요. 현장에서 안전 관리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이거 뭐 안전관리자가 막 나오고 뭐 관리 감독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셔야 해요. 그래서 꼭 안전 관리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표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 5년 이상 넘어가면 또 찾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표도 꼭 집에 보관하셔서 저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귀찮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 등산 가셔서 자기 사진만 찍지 마시고 이런 서류 같은 것도 꼭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저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인>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 꿀팁들을 마구 내놓으시는데 진작에 알려주시죠.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성정훈> 저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로서 HR 관련된 업무들을 계속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산업 안전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파트로 대학원이나 이렇게 진학을 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태인> 응원하겠습니다.
 
◆성정훈> 감사합니다.
 

◇이태인> 우리 이학열 노무사께서는요?
 
◆이학열> 저는 이제 계속해서 울산, 이사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산에서 노무사로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근로자들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출연시켜주신다면 우리 피디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재 업무의 전문성을 좀 더 키우고 싶어서 전문적인 공부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울통 마지막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태인>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학열, 성정훈 노무사 두 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참 아쉬운 이야기들만 가득했는데 다음 방송부터는 조금 더 나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텔라장>의 '보통날의 기적'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인, 성민주, 기술의 강승복,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