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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이동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신년인터뷰
지난해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숙의 민주주의 실현 과정으로 공론장 마련이 중요
시민 참여 정책 있어도 예산 없어···시행 계획해야

  • Feb 10, 2022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1월 25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성민주
■ 출 연 : 이동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시설이 없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정치팩토리SE에서도 울산의 의료 공공성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뤄보면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7월에 울산의료원 건립 부지가 확정되는 등 우리 울산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민주> 오늘 이태인 미남 해설가께서 개인적 이유로 시민 진행자인 제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조금 떨리긴 하지만 한번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네 환영합니다.
 
◇성민주> 앞서 말씀하셨던 울산 의료원 건립 부지는 울산시 북구 창평동으로 확정됐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유리> 북구 창평동이면 북울산역 인근이네요.
 
◇성민주> 네 맞습니다. 울산은 인구절벽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 속에서도 울산시 북구는 북울산역 개통, 영남권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울산의료원 건립 부지 확정 등 성장 동력을 통해 팽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정책적 결정이 선행되는데요. 이 결정을 내리는 지역 단체장들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순차적으로 신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김유리> 저희가 만날 분들이 모두 선출직으로 단체장을 하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팩토리 코너로 그 이야기 들어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동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입니다. 이동권 북구청장이 전하는 2022년도 계획 함께 듣고 올 한 해를 예측해 보시죠.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유리> 정치팩토리 시작합니다. 이동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동권> 네 반갑습니다.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분들께도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동권> 네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이동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다음 주면 구정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는 등 희망적인 부분도 조금은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상 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푸근한 새해 인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 씨 이제 질문 들어가 볼까요.
 
◇성민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 진행자 성민주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궁금했던 부분 질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4차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동권>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는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86.4%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 접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올해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온라인 광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살피기 위해 울산 안심 살피미 앱도 구축해서 앱을 통한 상시 안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성민주> 그렇군요. 구청장님께서는 새해부터 8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새해 공감 토크 제목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주요 업무계획으로 무엇을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동권>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구 백년대계를 위해서 2040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5개 뉴딜 사업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께 지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환경 뉴딜인데 화봉들녘 사계 정원 조성이라든지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도시 숲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경관 개선 사업, 매곡 공원 도시생태휴식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간 뉴딜인데요.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이라든지 울산 의료원 건립, 울산 외곽순환도로 개설, 창평·시례·상안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다음에 산업뉴딜로는 일자리 창출 등 자동차 부품 기업 고용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지역 농축산물 거래 활성화 등의 사업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 뉴딜로는 실버 케어센터, 장애인복지관 개관과 평생 시민대학 운영이 예정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행정 뉴딜로는 전 동 주민 자치회 활성화와 주민참여형 마을 교부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주민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성민주>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셨는데 그러면서 시민분들이 또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의 민원을 들으셨나요.
 
◆이동권> 민원의 대부분이 도로와 교통 분야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구의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해서 호계역이 문을 닫고 북울산역이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버스 노선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울산시에 버스 증편이나 노선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 의견을 전달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또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겪고 있는 염포· 양정 지역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염포· 양정 지역의 경우는 오래된 주택 지역이고 인근 대기업 등 직원 차량도 많아서 주차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소방도로와 농로 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도로 개설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동네마다 개설 요구가 많아서 우선순위 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시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방도로와 농로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관광단지 개발 조속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지난해 12월 7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그린 뉴딜, 공간 뉴딜, 산업뉴딜, 휴먼뉴딜 그리고 행정 뉴딜 추진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공간과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강동관광단지 130만 평방미터 중 110만 평방미터가 여전히 잔여지구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강동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북구청 대신 울산도시공사가 개발 시행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울산도시공사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권> 먼저 강동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지가 무려 136만 7천 제곱미터에 달하고요. 사업비가 2조 600억 원이 소요되는 울산관광의 핵심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광개발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장기간 민간 투자 유치와 조성이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체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씨 사이드 복합휴양 지구'에 조성되는 강동 롯데리조트 사업이 2020년도에 협약 체결 이후에 2021년도에는 달라진 사업 계획을 조성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지난 1월 18일에 기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동 롯데 리조트의 본격 착공을 통해서 관광단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개통도 향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강동관광단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구별 민간투자 유치 어려움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지만, 앞으로 강동관광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공영개발 방안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신 거죠?
 
◆이동권>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관광단지는 4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기관이 사업시행자로 공공 개발하는 곳은 소수일 뿐이고 대부분이 민간이고 10개 정도가 공영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개발 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관광개발 사업의 특성상 민간 주도로 운영 수익을 창출하고 가져가는 방식이다 보니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가 드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울산도시공사를 강동관광단지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영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2020년에 완료하고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올해 2월에는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현재 사업 시행자인 북구청이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투자 유치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지역 개발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울산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한 토지 매입, 민간사업자 유치, 분양이 추진된다면 강동관광단지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울산공항 이전 이야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권> 네 울산공항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울산공항이 가지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편익, 경쟁력, 미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또 인접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 한계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유·무형적 피해 상황, 항공기 사고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울산공항은 이미 많이 알려졌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와 착륙대를 가진 공항입니다. 그래서 국제선이나 대형 항공기가 취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주변 도시화 및 지형으로 인해서 확장 여건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게다가 공항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소음 공해 문제도 더 심각해질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지난 50년간의 누적 피해는 앞으로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성민주> 그렇다면 공항이 이전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공항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동권> 이것과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울산공항 활용 연구 용역을 3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는 울산공항 현황 분석과 미래 비전이 담길 예정으로 있죠. 그래서 현재의 공항 유지, 확장 보강, 이전 지역 모색, 타지역 사례 등 모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전이 논의되고 또 계획되고 있는 대구와 광주, 수원 사례를 보면 울산공항과 같이 처음 생길 때는 도시 외곽이었으나 주변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소음과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접근성이 좋고 개발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항 부지가 도시발전 차원에서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유리> 네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정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도로 정비 사업이나 뭐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지방교부세 이상의 재정 확장이 필요해 보이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고 또 자치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는 지방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서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권한 이양과 더불어 재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 이양 등으로 강력한 재정 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복지제도 시행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제개편 또는 조정을 통한 재정자주도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나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국비 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우리 구는 총예산의 60%인 3천132억 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해서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어촌 뉴딜 사업,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사업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상황에서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예산 등 이전 재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유리> 구청장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방송인이라서 방송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난해 9월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유명무실한 법안이 된 셈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신년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주도하신 만큼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에도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조례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요?
 
◆이동권> 우리 구는 2012년부터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도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한 부분으로 해서 올해도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염포동 주민들이 신전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함께 마을 라디오 방송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동동에서는 또 섶다리 축제를 해서 유튜브 온라인 축제로 해서 진행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업무 협약도 맺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활동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미디어 관련 교육을 받고 필요한 미디어 장비를 빌릴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을 만들어 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주> 네 앞서 마을 공동체 지원과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개는 매우 다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단어는 유사하지만 하나는 마을 형성에 대한 지원이라면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만드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일종의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인데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원탁회의 같은 잘 준비된 공론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 관변 단체 또는 특정 단체 중심으로 공청회가 진행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정책적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조례는 있으나 예산과 시행 계획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동권> 아까 언급했다시피 재정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등 해서 이전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과 협의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게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강동이나 염포동 등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이미 출발을 했고 또 최근에 시에서 마을 교부세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한 건 이상의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숙의 민주주의 형태로 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어떤 좋은 장점을 우리 주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가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적인 부분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민주>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또 많은 지원과 교육들이 더 많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민 진행자로 참여를 했고 또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곧 대선이 있고 이어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동권> 아시다시피 북구는 가장 젊은 도시이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북구 진행 사업의 어떤 연속성과 마무리 그리고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5개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재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국비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서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대전환과 도약의 출발점에 서 있는 북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응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한 30초 부탁드립니다.
 
◆이동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라는 단어를 먼저 배우게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으로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유리> 그 바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동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모시고 올 한 해 계획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권> 감사합니다.
 
◇김유리> 네 시민 진행자 성민주 씨와 함께했는데요. 우리 성민주 씨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민주> 우선 밖에서 듣는 것과 안에서 직접 스튜디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신년부터 주민과의 대화 많이 주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 많이 만들어주셔서 시민들의 목소리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게 우리의 또 보람이기도 하죠. 정치팩토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유>의 '마음'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모두~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