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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울산 위한 대통령 후보자와 그 공약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오는 4일부터 돌입
250만 가구 공급 정책, 지방균형발전과 거리 멀어
울산인구유출 전국 1위…지역위기 대응 공약 필요

  • Mar 21, 2022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울산 위한 대통령 후보자와 그 공약은?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3월 03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대통령 후보자들이 전국의 민간 주도 그리고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 볼 사안이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의 대우 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가 설립돼 서울로 이전됐죠. 결과적으로 대우 조선과의 합병은 무산된 상황에서 경영·핵심 설계·연구개발 같은 다양한 영역과 전문직군의 여러 일자리는 서울로 옮겨갔습니다. 울산에 남은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편 지난 2월 25일 금요일 포스코는 특별한 발표를 했는데요. 지주회사를 세워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포항 지역과 달리 울산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탈울산 행렬을 7년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울산 인구 순유출률은 전국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수도권 밖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주도 그리고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목요일 정치 팩토리 코너에서는 '울산을 위한 대통령 후보자와 공약은'이라는 주제로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정치팩토리 시작합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김지훈> 네 안녕하세요.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어제 마지막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훈> 아쉽게도 저는 어제 야근하느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다행인가요? 토론해 보신 분들이 되게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김지훈> 그러면 안 되는데 아쉬운 일입니다.
 
◇김유리> 네 그러면 사무처장님 오늘 질문이 많아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 내일이에요. 누구를 뽑을지 혹시 결정하셨어요? 누구를 얘기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김지훈>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누구를 찍겠다.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이었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보면서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리> 아 그래요? 좀 다 같은 마음인가 봐요. 이번에 14명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을 했잖아요. 오늘 아침 무려 13명이 됐지만. 어떤 기준으로 뽑고 싶은 후보자를 골랐는지 궁금해요.
 
◆김지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선관위 주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TV 토론을 기피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약을 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이런 표현이 일관적이고요. 더욱이 어떤 주요 분야의 공약 관련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전문 분야 또는 현안 분야 관련해서 답변하지 않는 후보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가령 노동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단체 아니면 교원 단체에서도 질의를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구체성이 빠진 방향성 정도만 내놓는다든가 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지역 공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유리> 맞아요. 언론이나 각 가정에 도착한 선거공보물을 보신 분들이 많을 듯한데, 후보자들이 내놓은 지역 공약은 웬만한 관심이 아니면 살펴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후보들은 울산 관련 공약으로 뭘 내놓았는지 좀 짚어볼까요?
 
◆김지훈> 일단은 거대 정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소수 정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정상 그러한 지역 공약 발표가 제대로 없고요.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령 거대 정당 후보라 하더라도 대체로 제대로 된 세부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증의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은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지역에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사실상 확정된 사안들을 공약으로 내놓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에서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보여준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짐하겠다, 또 실현하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지역의 어떤 새로운 의제 발굴이 없다.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의 전체 공약 그리고 각 구군 공약도 따로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 공약은 6개 분야에 걸쳐서 한 19개 정도 그리고 구군별 공약은 합치면 26개 해 가지고. 전부 합치면 한 45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7개 분야에서 21개 정도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만 구군별 공약들은 없었습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그러면 소수 정당이 제시하는 지역 공약은 좀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지역 공약에 대해서 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지훈> 네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지역 공약을 발표한다는 방식보다는 각 후보들이 울산에 유세 왔을 때 후보 발언이라든가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발언하는 것들이 있어서, 언론 보도를 찾아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울산에 유세 왔을 때 탄소 기반 산업도시에서 녹색 전환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주 4일제를 선도하는 선진 노동 특구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밝혔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선소가 있다 보니깐 조선 노조와 함께 일자리 문제 관련한 정책 협약을 가진 바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사퇴를 해 가지고요. 내부 공약을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리> 공약 내용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지역 공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경제 일자리 분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앞서 오프닝에서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를 비교해서 지역 일자리 문제를 꺼냈는데요. 노동 분야, 그러니까 울산지역 제조업 일자리 질이 울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어떤 후보가 지역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궁금해요.
 
◆김지훈> 아무래도 유권자들도 일자리 문제라든가 경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두 후보 모두 관련해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두 후보 모두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소 산업에 대한 강조라든가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하는 것처럼 조선업이라든가 해양 플랜트를 지원하겠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김유리> 해상 풍력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김지훈> 네 해상 풍력 관련해가지고는 두 후보가 약간 입장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후보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방점을 두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는 청년에 방점을 두고 공약을 내세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유리> 지역과 청년으로 나눠지는 거네요?
 
◆김지훈>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구 지역에 이 지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역 공약 형식으로 제안했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산업 전환 공약은 어떤가요?
 
◆김지훈> 산업 전환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는 4차 산업을 하게 되면서 탈탄소 경제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맞춰서 수소 산업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감소할 거다 이런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숙련 기술을 훈련시키고 또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대응하기 위해 청년 기술 진흥원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좀 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환 4차 산업혁명 이런 공약은 있습니다만 일자리 안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없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미래 산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울산은 해상 부유식 발전 구축, 또 수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미래 산업 중에서도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고민을 가진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지훈> 그럼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원전 정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비중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형 원자로라든가 아니면 건설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짓겠다. 그리고 가동 연안까지는 신규로 짓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신에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좀 높여 나가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원전 최강대국으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련해 가지고도 수소 산업 외에도 이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두 후보의 어떤 입장들이 이제 명확히 갈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관련해서 제조 및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이 오히려 비리 문제를 제기해서, 지역 여야 간의 갈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흠집 내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칠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제시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리> 그렇습니다. 이어서 경제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난해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풍선효과로 울산 집값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집 없는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울산을 비롯해서 수도권 밖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안정을 좀 고민하는 후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지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가 부동산 문제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 폭등을 못 잡았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라든가, 윤석열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공급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 모두가 5년 동안 임기 내에서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현 방안에서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주택 흔히 말하는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활성화해 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5년 동안 250만 가구가 다 공급이 가능하냐, 그런 물량이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점에서는 전문가들이 현실성이 없다. 이런 평을 받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방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수도권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되게 되면 인구 유입을 더 가속화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수도권의 어떤 교통 문제 관련해 가지고 수도권 GTX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중심의 어떤 인력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되는 공약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 균형 발전하고도 상반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방 유입과 관련해서도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자들의 코로나 이슈 대응 행보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빌 게이츠는 지난달 18일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소상공인 경제 활동을 비롯해서 서민 생계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대유행 대응안을 내놓은 후보는 누군가요?
 
◆김지훈>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또다시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후보 모두 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역 대책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방역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꼭 정파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문제인가? 의료 전문가라든가 그런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에게 하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또 울산 지역은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대유행 중인 코로나 감염병부터 모자 건강, 노인 건강 돌봄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 산재 회복 등 울산지역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 의료 사안이 진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후보가 있을까요?
 
◆김지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은 공공의료 부족이 좀 심각한 도시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암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또 아니면 응급실도 많이 부족한 도시이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병상 수가 부족하다, 응급의료 인력도 최하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공공의료원을 짓겠다. 이런 것들은 두 후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령 울산 의료원 외에도 울산의대를 지역 복귀로 관련해서도 교육법에 따라서 아산병원에 있는 것들을 울산의대로 가져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약을 보게 된다면, 유니스트 의과학원을 짓겠다. 이런 공약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 의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울산의대와 중첩되는 부분들 아니면 지역 의대 기능을 좀 더 저하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런가요. 그리고 또 울산은 고등교육기관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20대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이유가 타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많이 꼽거든요. 또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이 문화 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교과목이 설치된 종합대학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역의 교육 연구기관 공백에 대해서 고민을 가진 후보는 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지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은 청년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질 문제라든가 양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대학생 계층의 어떤 연령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한 번 떠나면 다시 울산으로 잘 돌아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두 후보 모두가 타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울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대학들을 울산에 이제 데려올 것인가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대학에 입학하는 연령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학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울산에 어떤 대학을 어떤 조건에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시민들에게 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리>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대선 이후 1년 안에 개헌을 하겠다고 정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개헌을 어떻게 해야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또 더불어 잘 사는 울산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지훈> 지난 2월 24일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 내용을 보자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겠다. 또 결선투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치분권 측면에서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3일 이상의 어떤 중대 선거구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왜 이 좋은 얘기를 지금 하냐", "당신네들이 집권 여당이었고 의석 수도 180석에 가까웠는데, 이제 와서 하는 부분들은 어떤 진실성이라든가 진정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석 3분의 2가 필요하거든요. 결국 300명 중에서 200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야당이 한 100석이 넘는 상황 속에서 과연 개헌이 가능하겠는가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분권과 관련해가지고 '울산은 아직 지방 소멸이다' 이런 얘기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인구 감소라든가 수도권과의 격차 확대 속에서 더 많은 권한들이 지방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자치분권 이야기를 하면, 지난해 시행된 자치경찰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국가경찰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우리 시민 삶에 밀착하는 지역 자치경찰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 보인다는 얘기인데,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고민을 가진 대선 후보자가 또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김지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이미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번에 도입된 시기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 속에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들을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찰에 그 기능을 주는 방식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이든 아니면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시민 사회든 풍부한 논의가 없이 성급하게 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유리> 네 성급했다.
 
◆김지훈> 그래서 지방자치경찰제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어정쩡한 형태로 경찰이 쪼개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명문화된 법적으로는 자치경찰제가 인사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아니면 자치경찰제에 한편으로는 견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민 참여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행 체계로서는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좀 손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또 개헌뿐 아니라 언론 개혁에 대한 요구가 상당한데요. 지역에서 언론의 참 역할은 공론장이죠.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숙의 과정을 가지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이루는데,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역 언론 상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이해하고 언론 개혁을 이룰 대선 후보자는 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지훈> 이게 지역 언론의 위기뿐만 아니라 언론 시장 전반적으로 위기가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털 중심으로 돌아가는 언론 시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광고의 어떤 감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법령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언론 특별법인가요? 이를 통해서 지역 언론에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소유 규제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지역의 유지라든가 아니면 대부분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개입에 더 많이 휘둘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동시에 거론되어야만 어떤 유권자라든가 또 지역 언론을 소비하는 어떤 청취자라든가 아니면 신문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지역 위기, 지방 소멸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 울산을 위한 얘기잖아요. 울산 지역 소멸을 막고 또 지역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후보자 누구라고 보세요?
 
◆김지훈> 각 후보가 지역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의제가 많이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 대응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스스로 찾을 수가 있는데,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 정부의 자치 입법권이라든가 아니면 자치재정권에 분류가 돼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6가지 정책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자, 아니면 지방의회의 어떤 비례성을 높이자 등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후보자를 뽑아야 할지 그 기준점을 듣기에는 2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아쉬운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김지훈> 역대급 혹은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치 불신 아니면 정치에 대한 냉소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일자리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결국 정치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후보 간 단일화가 있었습니다만 1, 2등을 다투고 있는 후보 간 박빙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수 정당 후보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각 후보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 공약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5년을 결정짓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리> 잘 알겠습니다. 앞서 이번 대통령 후보로 14명이 등록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김동연 후보, 안철수 후보 사퇴로 최종적으로 12명이라고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울산을 위한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김지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리> 네 <조성모>의 '축제'에 띄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