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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 찬반 주민투표 이후 (상)

사용후핵연료, 연료 아닌 폐기물
송철호 시장, 이상헌 의원 대응했으나
강력한 목소리 내지 못해 아쉬워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 울청넷 '나울통'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 찬반 주민투표 이후 (상)

사용후핵연료, 연료 아닌 폐기물
한수원 아닌 정부 주도 관리해야
울산, 월성·고리원전 중복 영향
재검토위원회, 요식행위에 그쳐
산업부 아닌 대통령 직속위 제안
송철호 시장, 이상헌 의원 대응했으나
강력한 목소리 내지 못해 아쉬워
이재걸, 북구 주민투표 결과 부러워
경주, 울산 북구 비해 찬성률 낮아
한수원, 경주 지역 공론화 훼방도
사용후핵연료, 전국민 논의 필요해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7월 9일 오후 5:05~5:30
■ 진 행 : 조강래, 엄효빈, 이동훈, 이태인, 이승우
■ 출 연 : 김효민, 이재걸, 이은정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이 왔습니다. 25분여는 라디오 주파수 FM100.3과 온라인 노컷뉴스로, 나머지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을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강래>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촉구한다.' 울산과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산업통상부 산하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죠. 오늘 시사팩토리 100.3의 김유리 아나운서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이동훈> 결국 지난 6월 25일,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를 밝히며 '재검토위는 실패했다. 제대로 된 재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에 새 위원장을 선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고, 이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1일 새 위원장이 선임됩니다. 저는 공동진행을 맡은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이승우> 이로 인해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파워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공동진행을 맡은 이승우 울산청년네트워크 회장입니다.

◇엄효빈> 지난 6월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의 문제를 고발했었습니다. 파워인터뷰에 앞서 그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공동진행을 맡은 엄효빈 울산청년네트워크 부회장입니다.

[인서트01]
 


5만 명의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정책을 실현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답이 없는 핵쓰레기를 만들면서 핵발전소를 가동한 지 4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핵쓰레기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소재 지역은 물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논의하고 답을 만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이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강래> '지금도 핵쓰레기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절규가 귓가에 맴도네요. 오늘 이와 관련해 스튜디오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두 분, 그리고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이재걸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 사무국장님, 이은정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님, 김효민 유니스트 인문학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걸, 이은정, 김효민> 안녕하세요.

◇조강래> 김효민 교수님께서는 지난 방송에 한 번 출연하셨는데요, 오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청취자들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걸 사무국장님부터 한분씩 차례로 말씀해주시죠.

◆이재걸> 저는 양남에 살고 있고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은정> 저는 울산 북구에 살고 있고요.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효민>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인문학부의 김효민 교수이고요. 울주군에 살고 있고, 과학기술사회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강래> 네, 세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379회 국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정승일 산업통상부 차관에게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와 관련해 정책질의를 했죠. 오늘 주제와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부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02]
◆양이원영> 산업부 차관님께 질문 드립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죠. 그런데 사용후핵연료재검토 정정화 위원장님이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또 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하면서 사퇴하셨어요.


◇엄효빈> 주민투표 전부터 시작된 산업통상부 산하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해체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요구는 어디서 비롯됐나요? 김효민 교수님,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효민> 우선 이 문제는 올해라든지 현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월성1호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1973년부터의 일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짧은 방송 시간 동안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한번 청취자 입장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가 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쓰레기가 아닙니다. 모든 원자력발전소는요, 기장 고리, 울주군 신고리, 경주 월성 발전소 안에는, 핵분열을 마치고서 더 이상 연료로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방사능을 갖고 있어서 노출이 되면 유전 변이가 일어나는 사용후 핵연료가 쌓여있어요. 물론 원자력공학자 전문가 입장에서는, 건물 설계 잘 하고 지하에 잘 묻으면 된다, 안전하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안전성뿐만이 아니고요.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방폐장이라고 할게요. 방폐장을 안 짓는다고 이게 어디로 날아가지 않아요. 발전소 안에 계속 차곡차곡 다 쌓여요. 그런데 방사능을 포함하는 쓰레기 중에는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말고도, 중저준위 폐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업복, 장갑 이런 거예요. 의료방사능 폐기물 같은 것들. 이건 핵연료보다는 방사능이 적어요. 이야기가 2005년으로 돌아가는데, 경주는 2005년에 이 중저준위 방폐물 묻는 처리장을 유치하겠다고 그때 주민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찬성률이 89.5%였어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랬고. 그런데 그 때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정부가 그전에 계속 갈등을 경험을 했어요. 90년도에도 다 갈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2005년에 경주에서 정부가 만들었던 게 특별법입니다. 중저준위 덜 위험한 거 이거 일단 가져가겠다고 나서주는 곳에는 고마우니까 보상금도 법적으로 보장하고, 또 이 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가, 고준위 시설이 안 들어서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주시민들은 2005년에 그 조건을 중요하게 보고 중저준위를 가져갔는데, 지금 왜 경주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 한다는, 식히는 시설인 맥스터를 더 짓겠다, 증설하겠다고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경주랑 지리적으로 가까운 울산 북구에서도 반대 서명운동이 일어나느냐. 이건 왜냐면 맥스터가 물리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담아두는 시설이 맞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관련시설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왜 아니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이미 들어선 부지, 고리 부지든 신고리 부지든 월성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로를 임시저장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처분하거나 중간저장하기 위해서 새로이 부지를 마련해서 지은 관련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주에 증설을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임시저장이 언제까지 갈지를 몰라요. 최소 2055년까지라느니 더 오래갈 수도 있느니 50년 100년 임시저장 기간 연장이니 증설이니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지금 쟁점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저 물질 자체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두 번째 저 물질을 안전하게 담아두거나 묻어둘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개지만, 그것 외에도 세 번째, 어쨌거나 저 물질 담아두는 용기며 시설이며 이건 물리적으로 맞는데, 그걸 법적으로 임시저장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지금 처분장 부지는커녕 중간저장 방식들 논의가 어렵고, 위원장이 사퇴하고 하는 상황에서 경주에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해가면서 일단 두고 보게 되는 이 절차가 누구의 동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정당한 것이냐 정의로운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다 얽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첨예한 쟁점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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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지금 말씀주신 게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인근" 지역은 어디냐?,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누구를 대표해야 되냐? 이거를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의 이재걸 사무국장님과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의 이은정 상임공동대표께서는 김효민 교수께서 이야기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걸> 저는 한 가지밖에 못 들은 것 같아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범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기초밖에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저는 지금 사용후핵연료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사용후핵연료라고 해서 연료처럼 마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이 연료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IAEA에 의해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나라인데, 이걸 마치 연료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반응로에서 핵폐기물이 나오면 이걸 정확하게 폐기물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용후핵연료라고 하면서 정부 관리를 하지 않고,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대통령한테 요구를 할 때도 핵폐기물로 지정을 해 달라. 폐기물을 폐기물로 지정해달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정부가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약속한 가져가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민> 재처리도 못하는데 무슨 연료냐 쓰레기다 그런 말씀이시죠?

◇조강래> 이은정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은정> 일단 저희는 사용후핵연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가 아니다. 이건 고준위핵폐기물로 먼저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같이 동의하고요. 인근지역에 대한 범위. 저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울산 같은 경우 30km입니다. 30km면요 저는 북구잖아요. 북구 20km 범위 안에는 22만 명 다 살고 있고요. 30km 반경 안에는 120만 명, 울산시민들 다 살고 있습니다. 즉, 30km 반경을 주게 된 이유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바람 방향, 방사능의 영향 이런 걸 봤을 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새로 정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중대사고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상시적으로 교육되어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울산시민인데, 사실은 월성뿐만 아니라 고리에서부터도 30km 반경에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겹쳐져서 방사능이 중복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리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 때도 울산북구의 목소리는 당연히, 울산 전체의 목소리는 당연하게 중요하고요.



◇조강래>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인서트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03]
◆양이원영> 이게 인제 작년부터 이야기가 된거죠. 11월에 34명으로 출발한 전문가 검토 그룹의 1/3에 해당하는 11명이 또 1월에 탈퇴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요식적인 회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산업부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회의 때.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장 바로 그냥 선임해서 그냥 나가겠다고 산업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내셨어요.


◇이승우>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산업부가 시민사회계의 재검토위 해체 요구를 무시하고 '요식적인 회의'를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데요, 이번에는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의 이은정 상임공동대표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청취자들께 설명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은정> 네, 재검토위원회가 지금 현재 15명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5명이 사퇴를 하고, 현재 10명이 있는데요. 출석률도 좋지 않아요. 두 명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지 않으시고, 그럼 8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이번에 7월 1일날 다시 재선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식적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전국 공론화, 지역 공론화, 지금 벌려놓은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끝까지 하려고. 15명에서 정말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인 인사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도 절반이 벌써 나가셨습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 산업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승우> 대표님 보시기에 산업부의 재검토위 위원장 선임 강행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은정> 재검토위원회 전체적인 예산이 50억이에요. 이미 50억을 거의 다 썼다라는. 전국 공론화, 지역 공론화 준비하면서 다 썼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떻든 이거를 요식적으로 계속 진행하려는, 주민들의 요구, 5만 명 이상의 요구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냥 요식적으로 계속 진행하려는 것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동훈> 이재걸 사무국장님께서도 그 이유가 무엇일지 추측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재걸> 네, 저는 지금 재검토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이 경주 월성원전에 맥스터 건설을 하기 위한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정정하 위원장님이 사퇴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주 맥스터를 너무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이 훼손됐다. 그래서 이후에 책임질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사임을 하신 게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검토위원회에서 지역 실행기구를 만들어서 내리밀기식으로 내려와요. 그런 부분들 일정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전설명회, 본설명회 두 차례, 이렇게 세 번의 설명회를 무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무산을 시켰으면 그 설명회 어떤 내용이냐면 이후에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였어요. 그런데 그 설명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시민참여단을 다 모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행기구 위원들 하는 이야기가 일정이 정해져있어서 그렇다. 19개월 안에 맥스터를 짓지 못하면 월성2,3,4호기가 멈춰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 아니냐 요식행위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강래> 네, 마지막 인서트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04]
◆양이원영> 지금 방사선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시니까 이걸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거든요.


◇조강래> 바로 결론이 나와 버린 것 같은데요,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을 '재검토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김효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민> 이거는 지금 위원장이 국무총리니까 관리하라는 그 말뜻 그대로일 수도 있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아 죄송합니다. 재검토위원회가 그만큼이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재걸 사무국장님과 이은정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청취자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건데, 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공론화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정말 일반시민들이 이 이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들어보자가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 사실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요식행위였다라고 해서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그러고 2017년에 재검토위원회를 하는 건데, 뭐를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조강래>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동훈> 질문을 바로 넘어갈게요. 이재걸 사무국장과 이은정 상임공동대표께서는 산업부를 거치지 말고 재검토위원회를 총리 바로 직통 산하로 두자라고 보시는 거죠? 이것만으로 해결책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이재걸> 저희들은 요구를 국무총리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서가 전국에 환경부, 국토부, 부지 지정을 하려면 국토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관련된 모든 부처가 한꺼번에 논의를 해야지. 산자부가 결정을 한다한들 다른 부서에서 이걸 잘 협조하고 하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직속 기구를 만들어서 전부처가 참여해서 한번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들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정> 동의하고요. 산자부에서 재검토위원회를 주관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게 산자부는 산업진흥을 위한 이때까지 그런 정책을 펼쳐 왔었고요. 사용후핵연료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말 안전한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0년, 500년, 앞으로 핵쓰레기는 최소한 10만년 방사능 핵쓰레기라고 하는데, 그런 긴 미래세대를 보려면 대통령 직속 기구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우>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이은정 상임공동대표의 발언이 저희 첫 인서트에 나왔습니다.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청와대에 다녀온 것인데, 민간이 아닌 관에서,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또는 북구에 이상헌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은정> 이거 솔직하게.

◇조강래> 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이은정> 솔직하게 저희가 시장님은 안전,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우리도 결정권을 달라고 청와대에 미리, 작년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이상헌 의원님도 이와 관련한 법안을 또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송철호 시장님도 행정이잖아요. 같은 행정기관에서 큰 목소리를 못 내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강력하게 못 내시는 것 같고요. 또 북구 이상헌 의원님도 민주당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여러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강래> 강력한 목소리를 좀 희망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엄효빈> 이재걸 사무국장은 지난달 울산 북구 주민투표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걸> 저희들은 상당히 부럽게 봤습니다.

◇엄효빈> 어떤 점이 부러우셨어요?

◆이재걸> 95% 가까운 찬성률이 나타난 걸 보면서 한수원의 개입 없이 저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집 앞에 핵폐기장 갖다놓는다는 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강래> 이어서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겠는데요, 먼저, 경주에서는 월성원전 안 맥스터 추가 건설과 관련해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경주 시민들 사이에 특별하게 영향을 준 부분이 있을까요 사무국장님?

◆이재걸> 특별하게 영향을 준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조사를 해보지 못했고요. 저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조강래> 어떻게 부끄럽게 생각하시는지.

◆이재걸> 저희들이 지역에 양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에 의뢰해서 주민투표용 여론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반대가 55.8% 찬성이 44.2%가 나왔는데. 이 비율이 울산북구에 비하면 너무나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강래> 그래도 과반 이상이 반대를 일단 의사를 표명했네요.

◇이동훈> 그리고 이거는 좀 발언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한수원이 경주 지역 공론화에 개입하고 이를 방해하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번 받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재걸> 저희들 공동대표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이 시의원도 있고, 농협 조합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초기에 한수원 노조가 '김OO의원 기억하겠다 두고보겠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조금 있으니까 또 농협장으로 있는 대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양남 농협을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현수막을 내고, 그 이후에 7월 말에 만료되는 농협 지점 한수원 내 농협 지점 사무실에 대해서 해지 통보가 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저희들이 개입을 했다 이러기 보다는 심정적으로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겨냥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염두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주변지역 상가에 현수막을 내걸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현수막을 내걸면 한수원 내부 통신망에 착한 가게 이렇게 해서 어느어느 가게, 어느어느 가게,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심지어 반대하는 가게에는 한수원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주변이. 그런데 사람을 보내지 않아서 가게 운영을 못하게 합니다.

◇조강래> 그런 일도 있었군요. 시간관계상 24분 55초로 편성된 시간이 끝나갑니다. 오늘 인터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인서트에서 '답이 없는 핵쓰레기를 만들면서 핵발전소를 가동한 지 4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핵쓰레기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 역할 못하는 공론화위 해체하고 최종저장시설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최종저장시설 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10초씩 이재걸 사무국장님부터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재걸> 저희들은 핵발전소가 핵폐기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정> 이제는 사용후핵연료 논의를 전국민적으로 해야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10만년의 핵쓰레기는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마다 이제는 사용후핵연료가 가득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효민> 울산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세 단지(기장 고리, 울주군 신고리, 경주 월성 발전소)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사용후핵연료와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강래> 네, 세 분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세 분과 함께 '최종저장시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려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강래> 저희 울산청년네트워크와 울산CBS는 매주 금요일 방송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는 여러분 제보와 사연이 중요한데요, uscbs@cbs.co.kr로 내용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조강래, 엄효빈, 이동훈, 이승우,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자, 출연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