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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울청넷 '나울통’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의 '새.울.정'
오상택, '일하는 의회 만들기 조치'
최건, '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울청넷 '나울통’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의 '새.울.정'

오상택, '일하는 의회 만들기 조치'
'상임위 배분, 법적인 문제는

 

없어'
'야당에 법사위 외 견제 수단 많아'
최건, '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문 정부 내새운 협치에 맞지 않아'
'의회 민주주의에도 위반되는 결정'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7월 2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조강래, 이동훈, 이태인
■ 출 연 : 오상택, 최건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간판 앵커, 정말 간판만 있는 김유리입니다.

◇조강래>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 진행을 맡고 있는 조강래입니다.
 

◇이태인> 저는 떨립니다. 클라스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방송 끝나고 비상구에서 발음 왜 그러냐 이런 지적을 받는 거 아니겠죠? 네, 저는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이동훈> 저는 공동 진행자 이동훈입니다.

◇김유리> 너무 반가워요. 금요판 진행자들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지난번 이선호 군수 방송에서 ‘시민주권쟁취방송’이라고 소개했었는데, 정말 시민주권을 쟁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멋있더라고요.

◇조강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울산CBS 간판 아나운서와 방송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김유리 아나운서 실물 보니까 연예인을 만난 듯 한 소년 팬이, 이따 끝나고 사인과 셀카까지 꼭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인>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떨리고요. 우리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동훈> 저는 김유리 아나운서님과 작년에 방송을 좀 많이 해봤어요.

◇김유리> 여유가 있죠.

◇이동훈> 저희가 아마추어 느낌으로 가다가 다시 또 전문가를 섭외해서 진행한다는 게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유리> 민망한데요. 제가 사반세기 전에 소개팅 미팅을 백번도 넘게 했었는데 백번이면 백번 다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행복하네요. 훈남들 여기 다 계신데요?

◇이동훈> 저는 결혼했는데요.

◇김유리>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했거든요.

◇이태인>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조강래>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동훈> 와, 분위기 진짜 이상한 거 같아요. 이제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김유리> 그렇죠? 화기애애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 넘어가죠. 오늘 코너 청취자분들께 소개해야죠.

◇조강래> 네 그래야죠. 오늘은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가 함께 출연하는 새 파일럿 코너 ‘새울정’ 두 번째 방송입니다.

◇김유리> 이 코너 지난번에 잘 들었거든요. 울산판 썰전이고, 새울정 약자는 ‘새롭게 울산을 정리한다’ 그거죠? 아니에요?

◇이태인> 맞습니다. 지난번에 최건 변호사께서 ‘새로운 울산 정치’로 두 달여 운영하고, 필 충만해지면 정치를 정리로 바꾸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동훈> 여기 진행자들이 좀 거칩니다. 특히, 저 창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김피디가 참 악마피디라서 저희를 너무 곤란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많은데.

◇김유리> 그사이에 우리 변호사님, 굉장히 방송 체질인 거 같아요. 물이 올랐네요.

◇이동훈> 그때하고는 방송 스타일이 완전 다른 거 같습니다.

◇조강래> 그때는 어떠셨길래. 되게 궁금하네.

◇이동훈> 저는 이 스타일을 좋아해요.

◇김유리> 대본에 충실한 스타일인데, 그쵸?

◇조강래> 아무튼 24분 55초가 너무 짧은 관계로 제가 마저 코너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식’을 주제로 오늘 ‘새울통’ 진행하려 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김유리> 노래가 마치 처음 만난 우리 모습처럼 설레고 좋은데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좋겠어’ 이 가사가 우리 나울통 진행자들이 울산을 생각하는 모습인 거 같아요.

◇조강래> 저도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 스튜디오로 모신 두 분도 생각이 납니다. 새롭게 울산을 정리한다.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의 ‘새.울.정’ 파일럿 코너 ‘새울정’이 고정 코너로 가기 위해선 없어선 안 될 ‘키맨’들이십니다. 우리 나울통을 진심으로 생각해주셔서 앞으로도 자주 나와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님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나울통 방송에서 실제 나이가 공개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울산에서 보기 드문 젊은 정치인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두 분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20200702 [시사팩토리1003] 민주당의 의회 독식.jpeg

 


◆오상택, 최건>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저희가 오늘 또다시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신 이유는요, 저희 오늘 방송 주제가 ‘민주당, 의회 독식’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와 국회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여야 갈등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강래씨, 자세한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강래> 네, 상황부터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심지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까지 유력했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부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울산광역시의회 상황 역시 마찬가집니다. 민주당은 시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1석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입후보자가 없던 제2부의장은 공석인데요. 한편, 지난 1일 하반기 첫 의회에서 제2부의장은 재공고 후 오는 15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김유리> 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여야 갈등 책임에 대해서 오늘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 시사팩토리 100.3과 나울통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상택>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상택입니다.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최건>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건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훈> 네, 인사가 좀 짧으셔서 좀 당혹스러운데 그럼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국회에서 분쟁이 지방으로 또 이전이 된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에 강릉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울산시의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같은 갈등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조강래> 오상택 박사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택> 일단은 국회나 지방의회가 공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표면적 이유는 국회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촉발됐다고 생각하고요. 울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 1석 추가 배분,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되고 갈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나 시의회를 다 봤을 때는 협상을 우선순위로 생각했습니다.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여야 간의 의장단, 상임위 배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한 달간 협상을 계속 진행했고, 여야 간의 3차례 가합의까지 이루어졌고, 5차례 이상의 본회의까지 연기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은 협상을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자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대 국회를 좀 상기해보면요, 국회는 항상 공존하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항상 투쟁을 하고, 야당 같은 경우는 삭발이라든지 단식 같은 이런 걸 하면서 국민들에게 아주 많이 실망감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의 모습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전상임위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여기 이제 민주당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강래> 네, 이어서 최건 변호사님?

◆최건> 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복잡합니다. 아까 오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지금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사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문제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법안 같은 경우도 모두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장악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개혁의 원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고 하고, 반대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이 여당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가뜩이나 의석수 자체도 굉장히 작은데,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촉발된 게 있고요. 지방의회 같은 경우 사실 좀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의 문제가 지역으로 퍼진 것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울산시정을 누가 좀 주도적으로 운영할 건가도 있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역, 시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또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리를 누가 확보를 하고, 또 왜냐하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자리를 거쳤다, 그리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 무엇을 했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도 사실 있는 거 같습니다.

◇이태인> 이 갈등이 양당 사이에 협의된 사안이 파기되면서 비롯된 거라면, 어떤 사안이 협의된 걸까요 그러면?

◇조강래> 최건 변호사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건> 실제로 중앙 같은 경우는 협의가 법사위원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맡느냐인데, 처음에는 양당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국회법에 따라서 선출을 해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런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원래 4년 임기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따로 뽑는데, 제가 알기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1년만 민주당이 하고 어차피 선출됐으니까 1년 뒤에는 다시 야당으로 오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민주당이 하고 2년 뒤에는 집권여당이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집권여당이 사실 그 당시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강래> 바뀔 여지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최건> 그렇죠. 그런데 사실 누가 차지할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로 따지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불리한 입장이니까. 실제로 너네가 계속 하자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해서 파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택> 팩트 체크를 다시 해드려야 되는데요.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협상 과정에서 11:7 상임위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통합당과 가합의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던 거죠. 그 과정에 보면 법사위는 민주당이 갖고, 예결위는 통합당이 맡는다는 기본적인 토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만들어졌던 내용들을, 가합의를 통합당 내부로 해서 다시 논의를 진척시켰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던 거죠. 통합당 내부에서 또 강경노선과 여러 논의에 대한 시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집권여당이 됐을 때 법사위원장을 1년 1년 분기로 나눴을 때, 집권여당이 됐을 때 다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는 안은 민주당이 낸 게 아니라,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으로 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냈던 중재안을 통합당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11:7이라는 가합의까지 도출했었는데, 통합당 내부사정에 의해서 되지 않았던 거다. 이게 명확한 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울산시의 의회 상황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상임위원장 1석 더 추가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부의장 1석으로 가합의가 도출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또 통합당 내부에서 또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상임위원장을 1석 더 추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이 됐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리>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법적인 또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최건>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 같은 경우 국회법에 따르면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다수의 득표자를 준하여 본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수 배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숫자를 정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17대 국회부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게 관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행이 된 게 11:7, 이 숫자 때문에 파행이 된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숫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 상임위는 너네가 가져가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비중이 없는 상임위만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입장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간 게 관례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례화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파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택> 법적 해석은 최건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주셨고요.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르면 지금 현재 의장, 그리고 상임위 배분은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관례문제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관례문제도 이거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20대 국회에서는 그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집권여당에 있을 때 법사위원장을 해왔던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의회 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독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선7기입니다. 그런데 민선2기, 3기, 5기, 6기 이 과정을 겪어보면, 또 추적을 해보면 그 당시 거의 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통합당 거의 이런 식의 독식을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혹은 과거의 문제를 좀 확인해보면 문제가 그렇게 민주당이 과도하다할 정도인지는 의문이 갑니다.

◇이동훈> 국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미래통합당 배제를 결정했잖아요. 이러한 결정이 적절한 결정이라고 보이시는지요?

◆최건>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협치에도 맞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에도 사실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싶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나,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민의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사실 주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정부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고수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중에서 상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권한이 막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에서 사실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태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취지를 들고 있는데, 제가 우선 드리고 싶은 말은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이나 사법개혁 방안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부터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 방식이 옳고 국민들의 전체 여론이 반영된 것이면 그게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만은 지금 현재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다시 돌아가면, 협치나 의회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파행된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조금 양보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오상택> 협치 분명히 중요합니다. 합의와 협의를 통한 국회 의정, 의회 의정 필요한데요.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법사위. 그런데 왜 통합당은 왜 이렇게 법사위를 집착하느냐 그거를 좀 되묻고 싶다는 거죠. 법사위를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하는 수단이 법사위 밖에 없느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통합당에 제안을 했지만, 예결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에 대한 검토, 심의 이런 게 중요한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집권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토위원장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또 비판한다고 견제한다면 기재위나 정무회의 같은 걸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유독 법사위만 고집하는 이유를 대체 모르겠다. 그런데 유추해보면, 20대 국회를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20대 국회를 보면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법안 통과율 거의 뭐, 굉장히 게이트 키퍼라고 할 정도로 법안 통과 안 됩니다. 특정 법안에 대해서 논쟁을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통과 자체를 안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목 잡기, 소위 말하는. 그래서 통과되지 않은 법이 48개,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유치원3법, 그 안에서 보면 학교급식법이 있어요. 최근에 안산 식중독 사태 아시죠? 법사위에서 발목만 안 잡았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렇듯이 법사위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그냥 계속 발목 잡겠다 이런 취지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최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법사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법을 통과하고 통과 시키냐 안 시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가 다른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 법안을 체계‧자구심사권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 그거 같은데,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 지금 분리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법사위가 다루는 고유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법안들이 무엇이냐면 그것도 일반 상임위원장과 똑같이 법사위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상임위에서 상정된 법률안도 심사를 하지만, 법사위 내부 고유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원, 검찰과 관련된 사실 이것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누가 사수하냐는 문제가 되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이니 공수처 설치니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하반기에 예정된 공수처장 임명 문제도 실제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자기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실 임명하고 싶어 하고,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하반기 제일 중점사항 중에 하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강래> 굉장히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오상택> 이거는 반박을 해야 되는데요. 꼭 해야 되는데.

◇조강래> 오상택 박사님 저희가 시간관계상 2부에서

◇이동훈> 딱 1분만 반박하시고

◇조강래> 시간관계상 반박을 했으면 좋겠지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인 완벽 해설가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인> 마지막으로 각 당의 행보와 관련해서 의견 한마디씩 말씀해주시죠. 변호사님 먼저.

◆최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여당, 특히 문재인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면교사 할 것을 사실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전 막강 권력을 누리던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고 현재 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한 건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독선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건 국민들에게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전 정부를 반면교사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정부여당은 사실 공공연하게 20년 30년 집권세력을 자처하고 있는데, 여당이 지금 다수당이 된 게 꼭 여당이 잘하고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태인> 네, 오박사님?

◆오상택>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계속 보여질 것입니다. 18개 상임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국회가 스톱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투쟁을 하거나 거리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는 계속 열려있을 겁니다.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가지고 모범과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도 없고,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리> 시간 관계상 오늘 ‘시사팩토리 100.3 목요판’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끝났지만, 2부에서 ‘민주당, 의회 독식’을 주제로 완벽 정치해설가 이태인의 정치중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라디오 청취자분들께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시사팩토리와 나울통 청취자들을 향해 외쳐주세요.

◇진행자> 안녕~

◆오상택, 최건> 안녕히 계십시오.

◇조강래> 저희 울산청년네트워크와 울산CBS는 매주 금요일 방송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는 여러분 제보와 사연이 중요한데요, uscbs@cbs.co.kr로 내용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김유리 아나운서, 조강래, 이동훈, 이태인,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