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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적 참견 시점': 김태선 울산시청 정무수석
-울산시, 광역시도 중 인구 유출 가장 심각
-청년 인구 유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신혼 주거 대책・일자리 60만개 마련할 것

  • Aug 10, 2021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적 참견 시점': 김태선 울산시청 정무수석

-울산시, 광역시도 중 인구 유출 가장 심각
-청년 인구 유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일자리와 고등교육기관 부족이 근본 원인
-울산 청년 줄어들면 저출산으로 이어져
-청년의 눈높이로 현안 바라보는 게 중요
-젊은 정무수석, 청년과 소통 준비되어 있어
-울산시, 울산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 검토
-신혼 주거 대책・일자리 60만개 마련할 것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8월 5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태인, 김태선 울산시청 정무수석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정치적참견시점 오늘은 미남 정치해설가 이태인 씨와 함께 합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울산 대표 미남, 울산 대표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라고 소개한지도 벌써 1년 반 가량 됐는데요, 제 정치해설가 타이틀에는 자신이 있지만 담당 피디가 미남으로 캐릭터 설정하는 데에는 늘 부담이 큽니다.
 
◇김유리> 진짜요? 겸손하기까지 하신데 부담 안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적참견시점 주제 소개해주세요.
 
◇이태인> 울산 인구 유출이 광역시도 중 제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연애나 결혼하는 울산 청년이 줄어들면, 출생율도 줄어들고 결국 울산은 활력을 잃을 수 밖에 없겠죠. 이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 들어보려 합니다.
 
◇김유리> 그래서 오늘 울산시청과 울산광역시의회를 잇는 울산시청 김태선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김유리> 울산시 김태선 정무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인> 안녕하세요.
 
◆김태선> 안녕하세요.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태선>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울산광역시청 김태선 정무수석입니다. 동구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울산 사람입니다.
 
◇김유리> 환영합니다. 오늘 정무수석으로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이태인> 환영합니다.
 
◆김태선> 감사합니다.
 
◇이태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수석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취자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거 청와대에만 있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소개해주시죠.
 

 
◆김태선> 정무수석이라 함은 시장님을 보좌해서 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의회 시의원들과의 업무를 조율하고 더하여 정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업무 조율을 하는 역할입니다. 기타 시장님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리> 정무수석 별칭으로 '민원수석'이라고 불리진 않나요?
 
◆김태선> 사실 울산시 모든 민원창구라고 봐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특히 시의원들의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을 꼽자면 무장애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무장애 놀이터가 뭔지 잘 모르실, 저도 이 얘기 처음 듣고 놀랐는데.
 
◇김유리> 저는 가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낯설었는데 아 그렇구나. 장애가 없는 곳이구나. 휠체어를 타고도 갈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김태선> 네 맞습니다. 무장애인 놀이터, 장애인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합니다. 실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생각이 어려웠던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시의원분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실제로 많이 생겨야지 울산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여야 의원들 간에 갈등이 가끔씩 종종, 왕왕 생기곤 하는데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극한대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원구성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제4기 예결위 위원장이죠. 민선 7기 마지막 예결위 위원장을 소수 야당 국민의힘으로 양보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민주당 안에서는 실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민선 7기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시장님 마지막 예산집행 결정을 하는 거를 여당이 아닌 야당한테 넘기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좀 많이 갈등이 있었고 저희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근데 양쪽 의원들을 다 만나보고 실제로 약속한 부분이니까 원칙을 지켜 나가자고 어렵게 좀 설득을 했고요. 다행히 민주당 의원들도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주셨고 그래서 약속대로 소수정당인 국민의힘 의원에게 예결위 위원장을 양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태인> 실제로 울산시 의회가 전국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던 사례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자면, 울산광역시의회 시청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이 종종 들리더라고요, 울산광역시 의회와 시청이. 이건 정무특보 이야기겠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본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늦어지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불통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과 의회 소통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김태선>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유리> 사실이 아니라고요?
 
◆김태선> 네,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갈등이 있는 것도 뭐 그게 아예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겠지만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기본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결정이 늦어졌다. 이건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보편적 복지, 누구에게나 다 10만원 줄 것이냐. 한 가정당, 아니면 선별적 복지, 핀셋 지원으로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코로나 시국에 모든 시민들이 피해 받고 있으니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로 가자라는 결정을 하고 이걸 설득하고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그리고 조금 길어졌던 이유가 조례를 개정했어야 됐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하고 그리고 예산안 편성하고 시의회 승인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원래 목표대로 설 명절 전에 지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시청과 시의회가 실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고 시의원들과 간혹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울산시민을 위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좀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도약의 단계라고 봐주시고 서로 보완적 관계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태인> 그러면 또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실장급 임명직 공무원 중 일부 고인물들의 의전에 송철호 시장의 눈귀가 가려졌다'는 성토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임명직 공무원을 이끌어가기에 선출직인 시장을 비롯해 정무직(별정직) 공무원의 역량 부족 때문은 아닌지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김태선> 그러게요.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잘 안 들려 가지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건지, 근데 실제로 저도 그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 안에 들어와 보니 전혀 그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진짜. 시장님 스타일이 송철호 시장님 스타일이 거의 일중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꼼꼼히 잘 아셔서 본인 스스로가 스터디가 안 되면 일을 추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 국장님이 시장님 눈, 귀를 가렸다고 하면 금방 들통 납니다, 실제로.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고요. 오히려 시장님하고 실, 국장 분들하고 회의가 아닌 회의도 자주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치열하게 토론하다가 다른 국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실, 과장, 부장 불러서 토론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눈, 귀를 가렸다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울산 예산만 보더라도 지난 방맹우 시장 때, 김기현 시장 때는 1조 원, 그리고 김기현 시장 때 2조를 갓 넘겼었는데 지금 송철호 시장 민선 7기 3년 만에 3조를 넘었습니다. 이번에 4조까지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을 엄청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 중독인 송철호 시장님을 만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간혹 그 늘공, 어공이라고 그러죠. 저희 같은 정무직들 어공들이 그 늘공 공무원들과의 마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전혀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치열하게 저는 서로 보안하고 협력하는 싸울 때는 싸우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공들의 역할이라 하면 늘공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늘공들이 실제로 시장님께 말씀 직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신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공과 늘공은 항상 공존하는 상호존중 협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관계도 실제로 좋습니다.
 
◇이태인> 너무 딱딱한 거 같아서 제가 조금 풀어야 될 거 같은데 실제로 공무원들과 얘기를 할 때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나오나요? 어공, 늘공이란 단어가 실제로 나오진 않죠?
 
◆김태선> 보통 어공, 늘공이라는 건 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무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김유리> 시의회에서 최근에 청년특위와 원전특위 등을 만들어서 울산 현안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원전 이야기부터 해보면, 울산시청 반경 30km에 전국 사용 후 핵연료 80%가 몰려 있어요. 원전 수도 그만큼 밀집돼 있고, 신고리 4호기 최근에 사고도 있었잖아요. 원전 사고로 인한 울산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울산광역시의회도 원전특위를 통해서 시민감시단 운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정무수석께서 양쪽 입장을 듣는 중에 괜찮은 해결책을 들어보진 못했나요?
 
◆김태선> 실제 원전 내부 사건 사고에 대한 지자체간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울산 주민분들의 불안이 좀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래서 울산시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 이 양쪽에다가 울산시 그리고 원전 본부 간에 상호 공유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하자고 지금 제한해 놓은 상태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은 받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민들께 구체적으로 정보 전달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고리원전 4호기 화재 발생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시가 현장 확인, 조사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신속한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울산시가 지난 7월 5일에 원전관련 전문기관, 학계,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여덟 명을 필두로 해서 안전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울산시는 안전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인> 안전자문단이라는 조직이 눈에 띄는데요. 울산시 안전자문단은 울주군 시민감시단과는 달리 원전 현장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김태선> 지금 울산 자체 내에서 이렇게 시의회와 학계, 시민단체가 통틀어서 안전자문단이라는 걸 처음 구성한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 어떤 권한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상황공유체계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그리고 실제로 나갈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리> 이어서 청년특위 관련 이야기를 해보면, 전국 광역시 중에 제일 가파른 비율로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울산이거든요. 특히 청년 유출이 두드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나요?
 
◆김태선> 지금 울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유출이 상당 부분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의회에서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울산시도 인구대책 특별회의를 열어서 울산형 인구증가 대책 추진 본부를 실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집행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 대학, 문화, 교육, 서비스 등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늘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데에서 지금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호흡을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유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앞으로 소통간담회, 정책제안 등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울산형 인구 정책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올해 연말 정도까지 가기 전에 신혼부부 주거 대책이니 양육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공공아파트 건설 등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울산형 인구정책 계획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의회와 시 집행부가 울산의 인구 유출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로 힘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다방면으로 함께 고민해 보고 좀 대안을 찾아나가야겠어요. 우리 미남 정치해설가 이태인씨가 마침 딱 만 30세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살기에 울산 어때요?
 
◇이태인> 척박하죠. 대중교통도 잘 안 돼 있고 부산만 가도 지하철이 있는데 우리는 버스 그 더운 날 기다리면서 땡볕아래서 정말 힘들죠.
 
 

◇김유리> 청년 유출이 심각한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태인> 무엇보다 2019년 기준에 고등학교 졸업생이 약 11,000여명인데 대학 진학생들이, 그러니까 울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학 진학생들이 5,5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이제 다른 타 지자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연계산업까지 같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 유출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청년으로서 청년들이 아이 낳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태인> 제가 아직 미혼이라서 주변 얘기를 전해서 전해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인 얘기고요. 다만 영남권 첫 공공산후조리원도 생겼고 그와 함께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다들 있더라고요.
 
◇김유리> 그러면은 아이는 둘째 치고, 연애나 결혼하기에는 좋은 곳인가요? 어때요?
 
◇이태인> 연애까지는 뭐 어떻게 어떻게 사랑의 힘으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결혼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울산의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리> 그리고 또 청년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청년들은 이거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이태인> 일단은 부담이 크죠. 우리는 도대체 누가 부양해 줄 것인가? 산업화가 자동화로 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기계가 우리를 부양해주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유리> 그러면 인구 유출 문제를 막고 책임져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태인> 아무래도 지자체의 몫이 크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해당 지자체의 명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김태선 정무수석께서 방금 미남 정치해설가의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김태선> 따갑습니다. 아프고요. 울산시가 진짜 현실적인 방안을 내 놔야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반성하게 되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성감이 듭니다.
 
◇이태인> 계속해서 또 뼈 아픈 질문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청년 인구 유출 주요원인은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직장, 교육, 주택 및 주거환경, 자연환경 이렇게 인데 이와 관련해서 '청년 눈높이로 청년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데, 울산에는 청년 특보라든지 청년 비서관이 부재하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청년 현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20대 중반의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발탁했던 것처럼 혁신적인 청년특보나 청년비서관 발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태선> 제가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이고요. 울산에 정무수석이 청년인 셈이죠.
 
◇이태인> 당원당규상의 청년은 맞긴 하지만 청년 기본법상에는 한참 아직까지 많이 벗어난 걸로.
 
◆김태선> 만 39세 아닙니까? 그럼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태인> 기본법상은 만 34세입니다.
 
◆김태선> 네. 조금 넘어갔네요. 청년비서관 채용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다만 울산시하고 청와대가 직제가 좀 다르고 그리고 비서관 숫자, 채용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송철호 시장님 주변에 비서진들이 다 젊어요, 진짜로. 저도 그렇지만 정무수석실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비서진들이 많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따로 소통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청년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작년 6월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울산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조정, 협력하고 그리고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이고 실제 울산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총 위원이 19명인데 11명이 청년입니다. 39세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상시적인 울산 정책에 상시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인>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송철호 시장 체제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묘책이 있을지 짧게 30초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게 신혼부부 주거대책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송철호 시장님이 9개의 성장다리도 만드셨지만 2030년까지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60만개 일자리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 해야겠는데요. 오늘 이태인 미남 정치해설가, 그리고 김태선 정무수석 출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태인, 김태선> 감사합니다.
 
◇김유리> 오늘 이태인 씨와 함께 김태선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시고 울산 인구 유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목 만큼 시원한 노래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