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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중구 48%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가용용지를 새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원자력안전교부세 받기 위해 추진중

  • Aug 10, 2021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중구 48%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가용용지를 새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원자력안전교부세 받기 위해 추진중
-시민 안전·재산 보호에 교부세 쓸 것
-신세계, 혁신도시에 주상복합 발표
-'주상복합시설 건립 확정 아닌 상황'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특혜 엄청나'
-고용창출 기대하던 주민 실망감 커
-진행 사업 이어가기 위해 재선 도전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7월 22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태인, 윤주은, 양현희
■ 출 연 : 박태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성광

◇이태인>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특집코너 '시민과의 대화'의 시민 진행자 이태인입니다. 노옥희 교육감, 박병석 광역시의회 의장, 송철호 울산시장에 이어 중구청 박태완 청장과 인터뷰 이어갑니다.

◇윤주은> 공동으로 시민진행을 맡은 윤주은 전 울산과학대 교수입니다. 지난 임기 3년에 대한 평가와 남은 1년 임기 중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중에서도 도시 계획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중구 주민들이 보내주신 질문이 제 궁금증과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양현희> 다큐멘터리 연출가 양현희입니다. 저는 자녀들만 보면 주민들 건강 문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전국원전동맹 회장으로 지난해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주민 안전과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중구청장님.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태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상당히 힘드셨죠? 반갑습니다.

◇이태인> 그럼 바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에 대한 구청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태완> 민선 7기를 혁신중구 새로운 시작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구민이 행복하고 또 활기찬 중구로 만들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략이행평가에 영광스럽게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를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700여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도 핵심 4차 혁명시대의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주민들이 안정된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아래서 다양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현희> 앞으로 1년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박태완> 민선7기 공략은 네 개 분야에 7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31개의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잘 준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성장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4차 산업 선도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식기술 서비스기반 산업진흥계획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작되고 있는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혁신도시의 고도화를 통한 우리 중구의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면 아마 희망찬 중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주은> 최근에 신세계가 중구 혁신도시 상업지에 주상복합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들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 실망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청장님 생각하는지?

◆박태완>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지난달 신세계 측에서 울산시를 방문해서 오피스텔 1440세대, 그러니까 지하 7층, 지상 49층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복합상업시설은 3개 층에 불과한 발표를 했습니다. 상업시설 3개 층을 평수로 나누면 6,600평입니다. 여기에 편의시설을 놓고 하면은 마트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7층, 지상 49층은 결국 오피스텔을 만들기 위한 10%의 법적 기준치를 만들기 위한 상업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민과 중구민들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신세계는 땅 매입할 당시에 울산에 하나뿐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용적률이 무려 1200%고 또 높이 제한도 받지 않는 이런 상당한 다른 데에 비해서는 특혜성이 있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2016년에 중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환경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피일차일 미뤄왔는걸 이해를 하고 왔지만 결국 발표하는데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어찌 보면 울주군에 들어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랑 상당히 대조되는 사안이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주상복합으로 밖에 건립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박태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상복합이 아니고 원래는 백화점이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협약도 백화점이 들어오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사업이 사양 산업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는 이런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백화점 형태를 달리해서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기업윤리는 사회분열도 방지하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사회 환원에 또 지역경제에 대한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또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너무 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네 알겠습니다.
 

◇양현희> 최근에 울산대 건축학과 명예교수와 인터뷰에서 중구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행정구역이 작고 48%가 그린벨트라 개발 가용지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걸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구를 비롯해 5개 구군이 생길 때, 울산 중구 염포 양정동이 북구로 가버렸는데요. 만약 지역 균형감각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면 염포로 남쪽은 중구에 줬더라면 국가산단이 없는 중구가 국가산단을 가지고 바다를 접하게 되면서 중구가 살아났을 것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구역 조정과 그린벨트 해제 등이 가능한 건가요?  

◆박태완> 행정구역은 사실상 어렵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때 행정구역을 할 때 지형지물 또는 교통 또 우리 생활의 편의를 봐서 경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동천강을 사이에 두고 북구가 중구로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바다가 유일하게 없고 또 우리 산업이 전혀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48%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용용지를 찾아서 새로운 산업용지로 전환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울산시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심지어 이런 말이 있었죠. 중구의 가장 큰 기업은 어떤 대형 마트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주은> 울산 중구 원도심에서 한글역사문화특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문화도시 이미지 구축과 문화관광사업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한 노력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만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지는 몰라도 안타깝게도 중구 원도심에 가면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비문외자들, 예를 들어서 읽기 쓰기를 잘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 교육에서 한글 교육이 시급한 내용들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구청에서는 이 사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비문외자들 대상으로 하는 예산 뒷받침이나 교육 제도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태완>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나아간지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중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야 된다는 틀림없는 저희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관에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오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애초에 잡기에는 조금 부족함을, 왜 그러냐면 한글을 배우기 위한 희망자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이 거기에 충족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확대해서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인> 불편함이 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양현희> 시민안전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국원전동맹 회장이시죠. 지방세 개정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받아야 한다고 지난해부터 주장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박태완> 작년에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 확장 사업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16개 지자체 314만 주민들로 굉장히 조직이 탄탄하고 또 확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행안부 국회의원들을 차례대로 다 만났고 또 총리 면담도 했고 또 야당 원내대표 면담도 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여당대표 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있고 대통령 면담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인>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구가 원전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청취자 분들이 알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완> 우리 중구가 22km에서 26km 사이에 있습니다.

◇이태인> 이게 상당히 가까운 편에 속하는지?

◆박태완> 그렇습니다. 30km 안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피해 반경이 30km 안에 다 들어가니까 똑같은 반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현희> 그렇군요. 이 원자로가 굉장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암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또 지목되고 있는데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박태완>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원전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삼중수소 또 갑자기 기계 멈춤 이런 사고들이 많은데 특히나 재처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임시저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여기가 큰 문제죠. 그래서 맥스터를 건설하겠다고 이런 데 중간처리 시설도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는 이런 데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이런 지방세 개정이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완> 우선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조금 곤란한 입장을 비추죠. 전체 예산을 놓고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하기 전에는 원전하고 인근지역하고 거리가 뭔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는 국회의원이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위험이 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법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 할 때는 100% 전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부세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주은> 교부세 받으시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박태완> 첫째 우리 주민들의 원전의 안전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우리 원전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에,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양현희> 이제 2022년 지방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태완> 우리 중구는 새로운 변화와 또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주민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각 아래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에 제도가 뿌리내리고 정착하기에는 4년이 사실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우리 중구는 굉장히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마무리할 시간이라 함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주은> 청장님 오늘 우리 대담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느끼신 소감이나 아니면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아쉬운 점이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우리 중구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광 하나를 가지고 우리 중구가 살아 나가기에는 역부족이고 하나의 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신산업, 신성장 동력을 찾아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산업을 발굴해서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을 만들고 장현 첨단 산업단지에 입주시켜서 우리 중구에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의 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빨리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활기차게 완성해 나가는데 그 역점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태인> 오늘 이렇게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태완> 고맙습니다.

◇이태인> '시민과의 대화'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편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중구청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사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박태완 중구청장 개인의 내년 지방선거 계획까지 살짝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민진행자로 윤주은 전 교수, 양현희 다큐멘터리 감독께서 함께 했는데 인터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윤주은> 저는 다운 주민입니다. 다운동 주민인데요. 다운 장날에 우리 중구청장님 가끔 뵀습니다. 항상 주민들 잘 챙기시고 업무추진을 잘하셔서 마감을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현희> 열심히 하시는 거 같습니다. QR코드 찍으면 중구에 건의사항도 울리게 해 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현상 유지만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부족해도 열심히 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소리에 계속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그냥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 있는 그 마음을 읽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인> 지금 '황광희, 개코'의 '당신의 밤'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까지 듣겠습니다. 김성광 피디가 윤동주 시인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팬심을 선곡으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시처럼 한 점 부끄럼 없길, 당신의 삶처럼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이 가사가 마음에 남네요. 오늘 함께한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는 온라인 노컷뉴스를 통해 다시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 윤주은, 양현희,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