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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택의 정치공장]
오상택 박사, 기본일자리제 제안
첫째, 일자리 육성 및 매칭 역할
둘째, 실효성이 있는 재교육 과정
셋째,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수당

  • Nov 26, 2020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오상택의 정치공장

일자리 부족으로 울산 인구 유출
오상택 박사, 기본일자리제 제안
지방정부가 일자리 책임지는 제도
첫째, 일자리 육성 및 매칭 역할
둘째, 실효성이 있는 재교육 과정
셋째,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수당
울산시, 일자리 예산 약 1천억 원
추가로 증세 없이 시행될 수 있어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오상택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인구는 1년 사이 만 명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울산 핵심 산업의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코로나 19 장기화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울산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국 팔도에서 모여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울산은 그때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은퇴를 앞둔 17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는 인구가 매달 천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지속되는 인구 유출로 지역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지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19일 목요일 코너 정치공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오상택 박사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김유리> 어서오세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나울통’과 ‘새울정’에 출연하고 계시죠?

◆오상택> 네, 안녕하십니까. 오상택입니다.

◇김유리> 정치공장 첫 출연이니까 청취자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상택> 새울정에서 정치토론을 맡고 있는 오상택입니다. 정치공장은 처음인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왔습니다.

◇김유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상택> 요즘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어요. 고문, 자문 이런 것들 많이 맡고 있어서요. 많이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어떤 고문이요? 인기가 많으시군요.

◆오상택> 아니요. 인기가 많은 것 보다는요. 위원회들이 생겨서 어차피 울산에 대한 우리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김유리> 고민이 많으시네요.

◆오상택>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새울정이 아닌 정치공장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오셨나요?

◆오상택> 오늘 제가 기본일자리제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김유리> 간단하게 한마디로 먼저 소개한다면요?

◆오상택> 제가 보니까 정치공장에서 한마디씩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시민의 권리입니다. 일자리를 책임집니다. ‘일자리원정대’ 이렇게 했습니다.

◇김유리> 환불원정대가 생각나는데요?

◆오상택> 사실 패러디한 겁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유쾌한 이름인데, 설명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오상택> 기본일자리제라는 것을 제가 화두를 던지려고 왔는데요. 기본일자리제. 말 그대로입니다. 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자 이게 기본일자리제에 대한 한 줄의 평 인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 고민은요, 일자리는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일자리를 개인의 능력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자리의 개념을 사회공동체가 책임져야할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시대.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울산은 제조업이 무너져있고, 매달 천 명의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문제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와 공동체, 정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할 문제다. 그래서 그런 책임지는 제도적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기본일자리제라는 것을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왔고요. 제가 오늘 사실 강의를 하고 왔어요.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학생들과 강의 전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제일 목표는 취업입니다 진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도 많고요. 그리고 휴학을 고민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이제 은퇴 이후에 무슨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일자리를 찾아갈 것인가 그런 걸 굉장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김유리>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죠.

◆오상택>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기본일자리제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기본일자리제 설명을 좀 할까요?

◇김유리> 그럼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오상택> 기본일자리제는요, 제가 디자인하고 세팅한 것은 크게 세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지방정부. 저는 울산을 중심으로 세팅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 소위 말하는 컨트롤타워. 기본일자리센터 같은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공공부분 일자리와 민간부분 일자리를 육성하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직자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것들을 한 사이클로 가야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재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직하고 혹은 구직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교육, 재교육과정. 평생교육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이나 신기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 혹은 교육상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재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재교육을 거친 구직자나 실직자들은 다시 기본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를 매칭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 틀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좀 더 보장해주자. 지금 중앙정부가 실업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방정부가 재교육수당이라든지 재충전급여라든지 추가적인 수당을 추가적으로 줘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을 보장해주자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큰 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큰 틀이 사이클로 돌아가서 선순환하면서 일자리가 돌고 일자리가 또 재교육되고 그들이 삶을 살 수 있는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 이런 것들이 함께 돌아가는 게 기본적 큰 틀에서의 기본일자리제의 메커니즘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럼 정부에서 실직자에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주는 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지금 있잖아요. 다른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상택> 네, 그 메커니즘에 추가 지원 금액 메커니즘이 하나 있죠. 일단은 우리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솔직히 100만원, 지금 실업급여가 100만원입니다. 솔직히 사회자님, 그 100만원으로 살 수 있으세요?

◇김유리> 버티는 수준이지 뭐 어렵죠.

◆오상택> 사실 못 삽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이 삶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추가적인 그들의 삶의 영유를 위해서 더 수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정화되면 다시 기본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일자리를 육성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매칭해서 다시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근로 의욕을 가지고,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가지고, 다시 일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사실 기본일자리제 처음 들어봤잖아요. 정부가 공공과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매칭을 해주고, 재교육 과정, 그리고 추가적인 생계형 수당 지급으로 기본일자리제를 운영을 해서 울산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오상택> 그렇죠. 정말 잘 이해하셨네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김유리> 일자리를 일단 만드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오상택>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공공과 민간, 이 두 부분에서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 육성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어느 정도까지 있고, 퇴직자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리스트업이 되면 일자리를 매칭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공부분에서의 일자리 육성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풀 뽑기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일자리의 한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공일자리의 영역을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화두,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노동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좀 끌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 들고 있고요. 예컨대 지금 사회적 화두인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게 사회적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혹은 공공이 안 된다면 준공공의 영역으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공공 일자리 영역에서 매칭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배달노동자 같은 경우도 1인 사업체입니다. 그들이 어떤 산재라든지 고용 이런 사회안전망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김유리> 택배노동자 말씀하시는 거죠?

◆오상택> 밖에 노동자들을 어쨌든 법인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묶어준다면 준공공영역으로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로서의 공공일자리 형태로써의 모형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또 제가 여기서 고민한 거는 시간을 메우는 노동들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산휴가를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메워주는 노동이 있고요, 보육이라든지 잠깐의 짧은 시간을 메워주는 노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배님이 메꿈 노동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간을 메우는 노동도 이게 사회안전망을 가지면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노동으로, 그리고 조합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특수목적법인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서 준공공영역까지 올려서 그들을 공공 일자리 영역에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영역의 일자리들은 끊임없이 연구가 돼야 되고 실험이 돼야 되고 아이디어들이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기본일자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를 일단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저는 일단 뼈대와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큰 틀을 세팅했다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살들은 추가적인 연구들이 추가적인 실험들이 들어가서 메꿔져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런데 인력이 필요한 공간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바람직한데, 결국 시간을 메우는 일이라면 계약직일 텐데, 그럼 그분들이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대체인력으로만 일을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상택> 그렇죠. 그런 어려운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대체인력.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잘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곳도 부족하고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안정화된 정규직, 그리고 그 일자리에 대한 개념들이 좀 정립돼서 정확한 사회에 보장받는 일자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써는 그 일자리 파악도 잘 안 되는 상태고, 그 일자리를 어떻게 가야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고민하고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그 속에서 또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 주고 그렇게 나가야되지 않나. 일단은 장기적 로드맵으로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런데 재교육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오상택> 재교육 중요합니다.

◇김유리>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수박 겉핥기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재교육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오상택> 재교육 과정이 제가 사실은 이제 일자리센터의 컨트롤타워에서 공공과 민간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재교육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재교육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교육 공간이 천편일률적으로 좀 기능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기본일자리제라는 큰 틀에서 재교육을 좀 통합하고 재교육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예컨대 울산에 보면, 재교육 관련된 것이 시민대학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평생교육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는 울산대, 유니스트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함께 매칭을 같이해서 같이 고민해서 교육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김유리> 교육의 질이 문제죠.

◆오상택> 교육의 질을 높여서 신기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 진짜 필요한 기술들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교육해서 일정 정도의 수료증이 필요하다. 기본일자리센터에서 받은 수료증을 가지고 기업에 지원해서, 기업도 일정 정도 확실한 교육을 받았던 인재라고 생각하고 고용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재에 대한 확신성 이런 걸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교육을 확대, 또 실효성 있게, 그리고 파편화돼있던 교육들을 좀 더 세분화되고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재교육의 방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재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울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요, 막대한 예산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럼 시민들은 추가적인 세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재원마련 방안 있나요?

◆오상택> 재원마련이 가장 시민들에게 충분히 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에 대한 게, 기본일자리, 기본에 대한 베이직. 여기에 대해서 좀 소위 말하는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또 세금 내야하는 거 아니야? 증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건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유리>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오상택>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세 저항이라든지 세금을 낸 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추가적인 증세라든지 없이도 일정 정도 실험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울산시가 지금 예산을 보면 노인 일자리 산업에 427억 원, 그리고 산업맞춤 일자리 창출에 55억 원, 아이 돌봄 지원에 103억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80억 원, 자활근로 사업에 98억 원 등등 일자리 관련된 예산만 해도 다 따지고 합치고 보면 1,000억 정도, 약 1,000억 돼요. 그래서 기본일자리라는 걸 세팅하면 일자리 예산을 좀 세목을 조정해서 기본일자리제에 대한 예산을 좀 투여하면 되지 않을까. 그 예산을 품목을 좀 바꾸면 되니까요. 이미 일자리 관련 예산이 1,000억 정도 배정돼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보면 울산시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일자리 관련된 기금을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기업 관련돼서도 기업에는 우리가 양질의 노동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업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수당, 기본적 기금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 개정을 통해서 산업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탄소세, 데이터세, 그리고 로봇세 이런 것들 추가 재원 확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데이터세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김유리> 알려주니까.

◆오상택>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이익과 모든 것들은 다 대기업이 가져갑니다. 충분히 내 정보를 제공하는데.

◇김유리> 데이터를 취합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네요.

◆오상택>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세를 내야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 개정도 하면 추가 재원 확보들이 충분하다. 그래서 증세 없는 기본일자리제에 대해서 이거 예산이 너무 드는 것 아니야?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천천히 증세 없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추가 재원 확보를 확보해서 만들어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스타트를 일단 끊자.

◇김유리> 이미 일자리 사업에 1,000억 원 정도는 투입이 되어있으니까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비슷한 기능을 좀 하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재교육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울산에서는 올해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돼서 일자리 관련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상택>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군데군데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재교육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울산 시민들이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몰라서 못 찾아 먹는 게 더 많습니다. 실제로.

◇김유리> 뭐가 있을까요?

◆오상택> 그러니까 일자리 매칭해주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일자리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재교육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추가적인 재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통합적 개념으로 일단 가야된다. 기본일자리센터가 있으면 거기 연락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리고 거기서 코디네이터나 상담사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면 다 해결돼.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어디라도 매칭을 해줘. 이런 통합적 기능.

◇김유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네요.

◆오상택>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실제로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일자리제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일자리가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또 지방정부에 대한 믿음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통합적 개념과 그리고 기본생계수당을 지방정부가 책임져주지 않습니까. 책임진다는 것까지는 과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일자리에 대한 개념, 지방정부에 대한 믿음, 지방정부의 믿음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유리> 기본일자리제를 통해서?

◆오상택>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통합하고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 기본일자리제라는 큰 틀에서 필요하다. 조금만 더 설명 드리면, 서유럽이나 북유럽에는 이미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시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실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매칭과 재교육, 그리고 수당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했던 사회적 토대나 사회경제적 토대가 없습니다. 물론 복지국가를 해왔던 과정도 짧고요. 그럼 지방정부에서 혹은 실험을 통해서 큰 예산 안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험을 통해서 한 번 모형을 만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울산에서 모형들이 또 혹은 잘 만들어진다면 또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이런 모형들이 합쳐지면 분권형 복지국가의 모형, 혹은 미시형 복지국가의 모형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일자리제가 조금 더 확장되고 안착화되면 무너지는 제조업에도 일정 정도의 노사정 합의 모델도 한번 울산형 모델도 실험해볼 수 있다. 노동도 일정 정도의 양보, 그리고 사측의 일정 정도의 양보,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걸 메꿔주는 형태의 노사정 합의 모델. 노동 같은 경우는 기본일자리제가 있으니까 자기 일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추가 생계 수당이 있으니까 좀 더 울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과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셨던 일자리 매칭이나 교육, 지원금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여러 정책을 통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산재돼있는 정책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는 했지만, 시민들은 기존 정책과 차별점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실망감이 더 클 거예요.

◆오상택>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일자리센터라는 컨트롤타워에서 이것들을 홍보를 그렇게 해야죠 시민들에게. 여기로 다 오십시오. 일자리를 찾는 분이나 구직을 원하시면 이 센터를 통해서 코디네이터 되고 상담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주십쇼. 이렇게 설명하고 홍보되면 우리 울산시민들도 컨트롤타워가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선명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유리> 그래요. 오늘 정치공장에서는 오상택 박사께서 구상하신 기본일자리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상택> 짧은 시간 설명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고요.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자리 문제는 사회, 그리고 공동체,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일자리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시대적 담론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이라면 무릇 일자리는 기본권입니다.

◇김유리> 시민의 권리다.

◆오상택> 그렇죠.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일자리제도가 제안했지만 잘 고민되고 안착된다면 시민의 권리가 최소한 확보될 수 있는. 사람이 빠져간 울산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는 울산으로. 그리고 다시 성장하는 울산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리>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상택 박사였습니다.

◆오상택> 네, 고맙습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