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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장능인의 월간 정치공장

전국에서 돌봄전담사 파업 진행돼
지자체로 '돌봄 업무' 이관을 놓고
돌봄전담사와 교원 사이 갈등 지속

  • Nov 26, 2020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장능인의 월간 정치공장

전국에서 돌봄전담사 파업 진행돼
지자체로 '돌봄 업무' 이관을 놓고
돌봄전담사와 교원 사이 갈등 지속
돌봄전담사, '온종일돌봄법' 반대
지자체로 옮겨갈 때 '민영화' 우려
시간제 아닌 8시간 전일제도 요구
교원단체는, '지자체로 이관' 주장
장능인, 정부 노동정책은 '과유불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정성 어긋나
정당한 절차 통해 정규직 전환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매주 목요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장능인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인서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너희들은 교육 노동자가 아니다, 보육 노동자이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김유리> 얼마 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죠.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2차 파업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8시간 전일제 근무를 통해 노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5시간 안팎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돌봄 준비 과정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종일돌봄법 철회 요구입니다. 초등교육과정에서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넘긴다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입니다.

[인서트 : 강선여 돌봄전담사]
"외주화가 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오늘 12일 목요일 코너 정치공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장능인 사무총장과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나울통'에 출연하셨죠? 정치공장은 첫 출연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세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능인>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회적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장능인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목표로 교육기부를 하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했습니다. 현재는 울산,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교육기부활동을 하고 있고요, 울산 울주군 지역에서 초등 돌봄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사회양극화 해소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개인적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리> 대단하신데요?

◆장능인> 감사합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모든 영역에서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저는 교육 분야에서 도전을 해보자고 해서 대학 3학년 때 교육 분야 사회적기업을 창업했었고, 통일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과 대변인을 맡아서 사회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울산 울주군 지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전해서 경선에서 패배했던 쓰라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만큼 더 성장하시고 다음에 또 도전하시면 되겠죠?

◆장능인> 그런 기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리>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장능인> 저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국면이라서 학생들과 교육환경 자체가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수업할 때도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죠? 특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코딩 교실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기부 활동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나름의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빠르게 잘 지내고 적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장능인의 월간 정치공장 시작해볼게요. 오늘 준비해온 주제,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요?

◆장능인> 오늘 주제를 사자성어로 처음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과유불급'으로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유리> 어떤 사안을 놓고 '과유불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장능인> 최근 전국적으로 돌봄전담사 파업이 진행이 되고,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이 이슈만을 두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노동정책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부를만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동정책에 있어서 너무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을 좀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민간은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공공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고 이런 이슈는 다른 얘기겠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해서 처음에 취임 초반부터 인천국제공항의 분들을 다 전환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천국제공항에 최근에 발생한 이슈는 공정성 이슈잖아요. 과연 공공기관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쳐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바로 전환을 어떤 공정성 없이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 이면에 또 하나가 원래는 민간이 그걸 운영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게 계약기간에 만료기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정규직은 계약종료기간이 정함이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아니면 혹은 일반 해고가 불가능하다 이게 정규직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단순히 인천국제공항과 근로자 이렇게 임시적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어떤 특정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전부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해버리면 중간에 있는 기업들은 다 문 닫으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면에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돌봄이슈로 돌아와 보면, 돌봄교실도 원래 운영하는 형태, 양태가 다양했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방과후 교육이나 이런 분야들을 학교에서 전부다 학교선생님들이 낮에는 수업하고 방과 후에도 또 방과후 수업하고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방과후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 분들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하는 기업이나 학원, 혹은 개인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초빙을 해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려고 방과후 교실을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게 4~5년 전부터는 돌봄교실, 특히 맞벌이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방과후에 초등학생 돌볼 곳이 없잖아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형제들도 많았고, 지역에서 놀이터가 됐던 초등학생들끼리 모여서 놀만한 커뮤니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출산율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10년 전, 20년 전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차원에서 방과후에 맞벌이 가정 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책적 차원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필요성이 느껴져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2년 전에 전부다 강제로 교육 공무직화를 시켜 버렸어요. 한마디로 민간에 소속된 그런 돌봄교실 선생님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던 돌봄 선생님들을 거의 다 교육청 소속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비슷한 사태가 여기서도 생겼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참고를 해보면 11월 6일자에 전국적 돌봄전담사 파업이 진행이 되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돌봄 업무의 지차체 이관은 민영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무조건 8시간 전일제로 다 전환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대의견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돌봄 교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오히려 맞다. 뭐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교원, 그리고 돌봄전담사, 학부모단체와 모여서 온종일 돌봄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협의체를 발족을 시켜서 논의를 돌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죠? 사회적 갈등이 잘못된 노동정책에서부터 촉발했다. 물론 의도는 선한 의도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하느니만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과유불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놓고 지금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돌봄전담사는 어디 소속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장능인>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됐던 돌봄전담사 분들은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원래 계약을 해서 하는 개인자격의 어떤 돌봄전담사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그런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던 곳도 있었고요.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채용해서 운용하는 돌봄전담사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2년 전부터는 전부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교육 공무직화를 시켜버렸던 거죠.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장하는 '지자체 이관의 민영화 초래'는 무슨 의미인 건가요?

◆장능인> 학교 돌봄의 형식은 오후 1시에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마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학교 교실을 활용해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꼭 교실은 아니겠죠. 돌봄이라는 활동, 교육이 학교 외에 밖에서도 일어나거든요. 특히 품앗이형 돌봄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가 있으면 마을주민들끼리 번갈아가면서 서로의 자녀들을 방과후 시간에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나 혹은 지역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그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돌봄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렇게 자생적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돌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도 돌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학교 밖의 돌봄을 보통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관리감독, 그리고 지원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또 각 지자체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탁, 혹은 이관을 하거든요. 그런 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울산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장능인> 울산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이슈를 울산시의회 현역 교육위원이나 이런 분들께도 여쭤봤어요. 보니까 울산에서는 이게 다른 전국에 어떤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보다는 크게 갈등이 촉발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울산지역에 구체적 사항을 살펴보면 초등 돌봄전담사가 252명, 그 중에서 주 40시간 전일제로 돌봄을 맡아주시는 선생님들이 한 140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시간제 보통 시간제로 하시면 주 20시간 정도를 하세요. 그래서 시간제 돌봄전담사 분들이 112명.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전일제로 하시는 분들,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또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울산의 파업과 관련된 기사를 저도 찾아보니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일제 돌봄전담사 분들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학교 교원 분들과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행정 업무를 어디서 맡아야 되는지. 돌봄이라는 게 학생들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 돌보기도 해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 출결하는 것, 그다음에 간식 사는 것, 이런 행정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전일제로 하시는 분들은 행정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책임성 여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성들을 고려해서 학교 교원 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라든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의 교육 공무직 노조 분들 여기는 시간제 돌봄전담사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 행정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근무시간 자체를 좀 전일제로 하자 이런 의견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그래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날 것으로 보이시나요?

◆장능인>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죠. 이게 뭐랄까요. 국가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있고, 국민 세금을 다 투입을 하는 거니까 이게 쉽게 정원을 늘리고 빼고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세금이 투입된다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학교의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따져서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자세하게 사안을 설명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인 건가요?

◆장능인> 쟁점은 아까 거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행정 업무를 어떻게 맡아야 될 건지.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아까 초반에 노동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게 듣기는 좋아 보이죠. 듣기는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노동구조가 너무 경직화돼있거든요. 보통 자주 나오는 통계가 OECD에서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다. 멕시코가 제일 많이 일하는 국가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독일이나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1년에 1600시간, 1400시간 이정도 일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2000시간, 멕시코는 2100시간, 뭐 이런 통계가 되는데, 사실 그런 선진국들,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근무시간이 다 다양합니다. 다 정규직 형태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파트타임 직업도 일상적으로 특히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정규직화 시켜서 고용을 경직시켜놓으니까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발생하기 어렵고, 특히 이런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조율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쟁점이 된다고 봅니다.

◇김유리> 이번 사태로 민간분야 돌봄이 유명무실화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장능인> 이번 사태로 민간분야 돌봄이 유명무실 됐다는 게 기존에 민간에서 다양하게 장단점을 가지고 특색 있게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돌봄 강사 분들, 전문가 분들을 전부다 일괄적으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민간분야에서 창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분야 자체가 줄어들어버린 거죠.

◇김유리> 지금 초등돌봄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장능인> 네. 저희도 울주군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뭔가요?

◆장능인> 주목해야 될 점이 '정부는 옳고 시장은 틀렸다'라는 이 명제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명제에 너무 집착을 이번 문재인 정권이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퀄리티 좋은, 질이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상관 안 하고 단순히 정규직 전환 이런 데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예가 아까 인천국제공항을 예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자리, 직장에서의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구직을 하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구직하는 청년들이 많이 분노를 했잖아요. 공정성에 어긋난 거다. 사실 공무원, 공직, 공공 역할을 하는 것도 공정성을 바탕으로 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공정이라는 가치들이 이런 단순한 정책적 전환에 있어서 상실되어버리는 거죠.

◇김유리> 하나의 사안이지만 입장에 따라서 주목할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장능인> 네, 맞습니다. 특히 아까 불공정 이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봄전담사 분들의 말도 당연히 일리는 있습니다. 누구나 직업적 안정성 제고를 원하고 임금이 올라가길 원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공무원, 그런 공직을 맡을 자격을 누가 부여했는가?라는 거죠. 이게 학교 교원 분들과도 의견대립이 되는 부분이 교원, 교육공무원이 되려면 임용시험을 치잖아요. 치열한 임용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건데, 지금 교육 공무직,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주장하시는 이런 의견들을 내면서도 공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시험을 쳐서, 혹은 기존에 일하시는 경험을 충분히 시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전환을 시키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유리> 그래요. 오늘 '과유불급' 이 키워드로 돌봄전담사 파업과 관련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장능인> 현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사회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김유리>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장능인> 갈등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수렴을 해서 제도화시켜야 되는데, 갈등 수렴 과정, 조율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는 옳고 시장은 틀렸다' 이런 어떤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너무 이념적인 걸 바탕으로 진행을 해버리니까 계속 2차, 3차, 인천국제공항 사태, 돌봄전담사 사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전문가들, 그다음에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정책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요즘 코로나 정국에 일자리 구하는 것이나 이런 데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공정성 이슈도 좀 되짚어 보고, 한번 같이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코너 정치공장,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장능인 사무총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능인> 네, 고맙습니다.

◇김유리> 오늘 치즈의 '꼬일대로'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조연출에 엄유미, 그리고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