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거대 양당 중심으로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울산 진보정당, '3인 선거구제 확대하지 않아' 논평
'기초지역구 구·군의원 배정 문제 약속 안 지켜져'
이번 정치 개혁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당제' 구현

  • Apr 29, 2022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4월 19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성광
■ 출 연 : 강진희 진보당 울산시당 북구지역위원장
■ 제 작 : 김성광, 성민주
 

◇김성광> 지방의원 선거 제도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울산 진보정당이 공동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하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수차례 약속했던 지방의원 선거 제도가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기초선거구 관련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진보당 울산시당 강진희 북구지역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지역구 구·군의원 배정 문제 관련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3인 선거구제가 확대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울산 진보정당이 공동 논평을 냈습니다. 어제였죠. 강진희 위원장이 있는 울산 북구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강진희> 다가오는 6월 1일은 전국 지방선거일입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은 자기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또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약속했고, 2월 27일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 개혁안 논의는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겨우 40여 일 앞둔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김성광> 네 며칠 안 됐죠.
 
◆강진희> 네 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구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북구 염포, 양정, 효문 이렇게 세 개 동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강동동이 저의 지역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선거를 40여 일 앞둔 저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김성광> 그러니까 이제 염포, 양정, 효문 외에도 이제 강동까지 둘러봐야 되는데 이제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의정 활동하는데 지금 너무 닥쳐서 당황스럽다.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진희> 네 특히 강동동 같은 경우는 저희 북구 지역의 4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큰 지역입니다.
 
◇김성광> 최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죠.
 
◆강진희> 네 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김성광>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나요?
 
◆강진희> 북구는 지난 몇 년 동안 대규모 아파트 유입이 많아지면서, 약 2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기초의원이 1명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정설로 되어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구가 많아진 가 선거구인 농소1동, 송정, 강동동 지역이 3인 선거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침 민주당은 대선 때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도 있고, 또 정치개혁안의 주요한 내용이 송정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기초의회부터 3인 이상의 중대 선거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소1동, 송정, 강동 지역이 3인 선거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김성광>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2만 명이나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 기초나 광역이나 그 지역의 현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피감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펼치기에는 항상 의원 수가 적다,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선거구제는 그대로고 의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거 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강진희> 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3명의 의원을 뽑을 줄 알았던 송정, 농소1동 지역은 그대로 2인 선거구가 되고, 오히려 강동동을 원래 2인 선거구인 염포, 양정, 효문 지역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정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김성광> 네 그 '울산광역시회에서 주요 정당 중심으로 졸속 처리가 됐다. 그리고 짬짜미가 있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던데,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강진희> 선거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지만 주로 해당 지역에서 요구안을 올리게 됩니다. 울산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나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었다거나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조례에서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도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광> '이 문제의 근원은 국회 정개 특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볼 수 있을까요?
 
◆강진희> 정개 특위에 있다기보다는 거대 양당의 지금의 이런 독식 구조, 우리 국회가 아직 후진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가 겨우 40여 일 남았는데 이제야 선거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24조 3의 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회는 여전히 너무나 가볍게 이 법 조항을 어겼습니다.
 
◇김성광> 5개월가량을 허송세월 보냈는데 이거 책임지게 할 방법은 없나요?
 
◆강진희> 그러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만약 국회의원 선거구라면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이렇게 했을까, 정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성광> 당장 선거가 코앞이라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강진희> 네 얼마 전에 치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양대 정당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당제 정치 개혁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정치를 만드는 출발이며 또 국민의 삶을 바꿔내기 위한 절실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이 함께 모여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는데요. 그 내용은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 결선투표 요구 등 7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보정당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광>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희> 네
 
◇김성광> 지금까지 진보당 울산시당 강진희 북구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박맹우 후보자 그리고 강진희 북구지역위원장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BTS>의 '봄날' 띄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