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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신도버스문제로 살펴본 울산 대중교통의 현실과 대안
신도 버스 노동자들·노조 대표, 고용 승계 농성
신도여객, 대우여객에 양도양수 대금 0원 매각
노동자들 퇴직금, 임금 체불 사항 전부 사라져

  • Dec 29, 2021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2월 23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동훈, 이태인
■ 출 연 : 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 본부장 이장우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 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목요일 코너 정치 팩토리SE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울산 정가의 핫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9월 신도버스 '0'원 인수 문제의 적절성과 고용 승계 문제로 울산의 대중교통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정치팩토리에서도 민주버스 오현일 지부장과 시민연대 김지훈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실태와 또 관리 감독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버스회사가 요구하는 적자분을 시민 세금으로 보장하는 공영제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도 버스 노동자들과 노조 대표자들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이 신도버스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정치팩토리SE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향희 위원장님 이동훈 변호사님 그리고 이태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김유리> 다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향희> 저는 잘 못 지냈어요. 이게 진짜 지난 한 주는 무슨 뒤통수의 연속이에요. 신도버스 노동자들이 시청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면 저는 산업부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방안 특별법 국회에 제출됐다고 했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산자부가 기본 계획을 반영해서 지금 발표했고 21일 화요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울산시청, 중구청 쫓아다니면서 의견서 내라고 막 했는데요. 웬걸 그날 원자력진흥위원회 전문위원들 모셔다가 자기들끼리 심의 끝냈더라고요. 이거 정말 너무 날치기 식이고 완전히 뒤통수라서 너무 충격적이고요. 울산 정말 고준위핵 폐기물장 되겠어요. 이러다가. 큰일 났습니다.
 
◇이태인> 저는 계속해서 서울과 그리고 대전 출장을 다니고 있고요. 문화도시 관련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울통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이동훈> 저는 열심히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양육과 더불어.
 
◇김유리>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그러면 정치 팩토리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정치팩토리SE 시작합니다. 신도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이장우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이장우> 네. 반갑습니다. 이장우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김유리> 신도버스 문제가 지적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도 버스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요구 농성과 또 노조 대표자들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요. 지난 20일 울산 시민사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지역 대표위원회를 발족했는데요. 본부장님, 먼저 현재 신도버스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장우> 네. 신도버스를 대우여객에 0원에 매각하면서 이제 발생한 문제인데요. 그 부채가 한 14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0원에 매각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퇴직금 그리고 임금 체불된 사항들이 전부 다 날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울산시에 우리가 이게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도 제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양도양수 신고를 했을 때 그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울산시에 공문을 보냈고 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이게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출하고 가처분도 냈습니다. 법원에. 그리고 또 이게 신고 수리기 때문에 이게 반려가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울산시가 반려할 수 있다. 불법 사항이 있을 경우에 반려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까지 저희들이 찾아서 전달해 줬고 또 다른 여객회사에서 퇴직금과 그다음에 고용 승계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주장을 양도 의사를 밝힌 게 있어서 그것까지도 공정까지 받아서 전달했음에도 울산시는 대우여객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가를 했죠. 그리고 그 후에 고용 승계 부분에 있어서 대우여객에 한 80여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계신 분들은 대부분 퇴직금 안 받겠다. 포기 각서 등을 요구를 했고 그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셨고 거기에 사실 20, 30년씩 일하고 퇴직금이 굉장히 많은데, 연세도 이제 60세 다 돼 가고 이러신 분들이라서 퇴직금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고용 승계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 한 47명이 지금 현재 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고 또 단식 투쟁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향희> 신도여객이랑 대우여객이 지난 8월 11일 양도양수 대금 0원 협약서를 울산시에 신고했고 울산시는 27일 신고를 처리했다는 설명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때 양도양수 조건으로 운행의 안전성을 위해 고용 승계 이행이 있었고요. 이 조건을 어기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감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겨 있었어요. 이 사실을 그동안 울산시는 숨기고 있었고 최근에 노조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13일 날 폭로하는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지역사회가 정말 많이 충격적이어서 좀 술렁거렸습니다. 이 부분 당사자로서 느끼는 고통이나 분노는 더 클 것 같은데. 
 
◆이장우> 8월 27일 날 인가가 나고 그 후에 바로 우리가 노조에서 이 내역서 신고서 신고 수리 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공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차례 하고 안 줘서 또 두 번 하고 또 이의 신청하고 해서 겨우 받아낸 게 11월 중순이었습니다. 11월 중순에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제일 앞쪽에 버스 넘버, 노선 이런 것들이 있고 뒤쪽에 양도양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건에 '가나다라마바사아까'지 쭉 있는데 '가'에 보면 면허의 양도양수에 관련하여 양도자의 지위 특히 위법 행위, 처분 진행 등은 모두 승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에 보면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승무원 고용은 승계하여야 합니다. 고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승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에 보면 이런 양도양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울산시장 명의로 이렇게 이게 나갔는데 이것을 그동안 숨겼는지, 왜 공개를 당사자들한테 피해자들에게 안 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울산시에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이렇게 공문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은 고용 승계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알선이었거든요. 울산시가 한 것은. 그리고 대우여객이 배제된 노동자들을 빼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도 울산시는 대우여객에 왜 이 양도양수 조건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경고하거나 그것을 이행하라고 하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굉장히 조합원들이 분노했고 어떻게 시가 울산시가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배신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 경에 신도여객에 노경봉 지회장님이 단식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단식에 들어가 15일 하시고 이제 신부전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울산시는 시민 세금으로 버스회사 운영 적자의 95%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말 돌연 준공영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장우> 저는 이게 운영 적자의 95%를 지원했는데 사실 신도 여객 사태가 울산 시내버스 운영의 모든 것에 사실 현 실태다. 신도버스가 95%를 지원하고 그리고 적자분이 정말 실제로 이 회사가 적자가 얼마큼 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를 지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95% 내용 속에는 퇴직금, 적립금 부분의 사용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퇴직금 아무 적립을 안 해서 이 문제가 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실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또 준공영제를 하면 거의 10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1천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벌써 준공영제 안 했는데 얼추 계산을 해보면 우리 버스 기사들 연봉 4천만 원으로 잡아서 버스 찻값하고 기름값하고 다 계산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잡아도 1천억이면 울산 시내 버스 다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울산 시민들 공짜로 타고 다녀도 돼요. 1천억 원을 들일 거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은 준공영제를 지난번에 쭉 알고 계시겠지만 노선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강제로 정부가 뺏을 수도 없고 완전 공영제를 하려면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준공영제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준공영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부분 공영제. 우리 대중교통 혁신이 거기에서 제안한 것이 준공용제만 제안한 것이 아니라 부분 공영제도 같이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부분 공영제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버스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토대로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시민단체나 다른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2023년부터 준공영제 하겠다고 돌연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버스회사들하고 울산시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부분 공영제라도 작게라도 운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완전 공영제로 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이제 적자가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더라고요. 울산 시민사회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울산시가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책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대책을 제시했는지 들은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장우> 솔직히 준공영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평가는 전반적입니다. 하고 있는 서울이나 어디나 다 똑같이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개선하려면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이. 그냥 일단은 하자. 일단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라서 따져 물어보니까 이제 2월쯤에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미 하자고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그게 얼마만큼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을지는 저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중요한 기준은 공영버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노동조합 측에서 초기부터 일관되게 신도 버스를 울산시가 직접 운영해서 버스 공영화의 기틀을 만들자는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 주장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장우> 저희들이 물론 신도여객이 있기 전부터 저희들은 공영제 완전 공영제를 주장을 했는데 몇 차례 토론들을 쭉 해왔습니다. 시민 연대하고도 토론을 했고 우리 자체 공공운수노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의 저항성은 사용자들 버스회사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노동자들한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통제도 강화되고 이럴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거부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 교육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울산의 지금 현실에서는 신도 여객을 놓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체 원래 신도 여객이었던 70대들을 다 면허 취소하고 가져와서 그러면, 또 이제 그쪽에 지금 고용돼 있는 사람들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고민은 좀 현실적인 고민은 부분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 노선권이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울산시가 할 수 있고 지금 불이행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신도여객에 47명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공영버스를 아주 소규모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한 노선 한 2개 정도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런 정도에서 운영하면 되고 운영하는 회사는 특별히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지금 울산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역할 중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공영제로서 어떤 역할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의지만 있으면 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있지 않을까는 생각입니다.
 
◇김유리> 부분적으로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향희> 사실 정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버스 운영에 실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은 무엇인지 시민 세금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라는 게 좀 모델로 확인이 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의견이 현실적이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특히 울산은 유일하게 대중교통수단이 버스 하나잖아요. 근데 저도 버스 타고 다니지만 배차 시간이랑 노선 다양화 등 민원은 정말 오래됐어요. 이게 한두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해결은 되게 더디고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주 이용 고객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적자는 점점 심해질 거고 복선철 개통이나 광역철도까지 도입되고 심지어 울산시는 트램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적자 폭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거든요. 노동조합의 전망이나 해법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장우> 노동조합에서 이것 관련해서 울산에서 장기적 전망을 딱 토론해서 정리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토론회 가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했던 내용을 보면, 일단 트램이나 예를 들어 이런 대체 교통이 나오면 노선 조정은 불가피한 거고 또 노선의 대폭적인 조정으로 직선 노선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주거 지역이 늘어나잖아요. 최근에 북구 같은 데 송정지구 이렇게 늘어나면서 노선이 또 새로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 뺑뺑 돌아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노선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안 타는 거죠. 안 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영제나 그리고 이번에 준공영제 하면서도 버스회사들한테 강제력을 더 많이 발휘해서 노선을 대폭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편리한 버스가 돼야 일단은 이용자가 많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을 제대로 까는 것보다는 트램이 훨씬 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라인이 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울산에서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은 버스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울산에서는 전부 자가용 이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 개편 그리고 버스 노선 개편할 수 있는 버스회사들에 대한 통제 강화, 울산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그래요.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장우> 우리 신도여객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퇴직금 수십 년 일한 거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생계까지 지금 다 뺏긴 상태인데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장우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김유리> 세 분은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향희> 너무 많은데 저는 이 신도 노동자들의 불법 해고 문제 그리고 또 이 신도 양도양수를 둘러싼 의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의 잘못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잘못의 실체에 대해서 시민대책위가 구성돼서 이걸 정말 파헤치는 노력들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시가 선제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서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네 양도양수 문제는 결국은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 안에 노동자들의 퇴직금. 이때까지의 퇴직금을 이제 양도받지 않는 문제도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울산시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태인> 그리고 조금 양자 간에 뭐랄까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리>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팝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SE' 검색해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유>의 'Love poem' 띄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모두~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