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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자치경찰위원회 평가와 전망
작년 12월 말 자치경찰제 시행 법안 통과돼
전국 18곳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되는 중
민주적 통제, 지역민 입장 반영을 위해 수립

  • Dec 29, 2021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2월 16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태인
■ 출 연 : 울산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목요일 코너 정치팩토리SE 진행을 맡은 김유립니다. 울산 정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5월 27일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분야 정책수립은 물론, 인사·감사 등 주요 정책 결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서 담당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자지경찰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오늘 정치팩토리SE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향희 위원장님, 이태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김유리>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간 너무 빠르죠?
 
◇이향희> 항상 그 얘기부터 하는 거 같아요. 올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이러는데, 최근에 울산에 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울주군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여성 직원 성희롱 건이 있었고 또 검찰 산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도 고위 간부가 상담하러 오신 여성을 또 성관계 요구하는 사건도 벌어졌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성 이슈나 검찰, 경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오늘 이 방송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함께 희망을 꿈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태인> 시작부터 너무 무거워서 저는 제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어제 저녁 늦게 내려와서 지금 이 방송 임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날씬한데 또 더 날씬해지셨네요. 홀쭉하네. 
 
◇이태인>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유리> 정치팩토리SE 시작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태근> 반갑습니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향희> 목소리도 좋으세요.
 
◆김태근>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김유리> 성우셨나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마이크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먼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자치경찰제 도입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게 오는 수사권을 좀 확보했던 그간의 오랜 숙원이었죠. 그리고 정보 경찰의 권한도 강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확대된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경찰 권한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좀 강화되는 것 아니야, 또 하나는 그동안 그 자치분권의 오랜 숙원 중에 하나가 지역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지역치안들이 수립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와 지역민의 입장들을 반영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자라는 얘기가 작년 12월 말에 법안이 개정돼서 통과된 바가 있고요. 이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울산지방경찰청에 청장님을 지휘감독하라고 만들어온 기구가 울산자치경찰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7명이 합의제 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7명을 구성하기 위해서 시장,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시의회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을 통해서 7명의 위원을 추천된 바가 있고 이 중에 위원장인 저와 사무국장님이 상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사무를 돕기 위해서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여기에 시청에서 오신 공무원들 13명,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10명 이렇게 25명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모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경찰 사무는 기존의 경찰 사무영역 중에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는 자치경찰 업무분야 전반에 대해서 목표수립, 평가, 예산편성,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 감찰, 징계요구권 등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기구라고 보입니다. 
 
◇이향희> 설명을 들으니까요, 7명의 합의제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7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가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근> 그렇죠. 원래 법안에는 크게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관에서 사람들을 추천하게 돼 있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애초의 법안에는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조건도 달았었고 인권전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이든 아니면 이런 분야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들이 걸렸긴 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 18군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구성상에 있어서 보면 애초에 법안이 요청했던 바를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나마 울산은 7명의 위원 중에서 부족하긴 하지만 여성이 2명,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이 저를 포함해서 한 3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해서 비교적 울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봐도 법안의 내용에 비교적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향희> 아쉽네요. 여성 2명이라고 하니까. 3명은 돼야 되는데.
 
◆김태근> 그래서 그건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민사회 역할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냈던 입장에서 보면 추천하는 기구들 중에 두 명씩 추천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2명을 추천했고 추천위원회에서도 2명씩을 추천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임기가 3년이고 다음번에 새롭게 추천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양쪽 두 명씩 추천하는 기구에서는 한 명씩은, 양성을 고르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임기 잠시 궁금했는데 3년이네요. 
 
◆김태근> 네, 3년 단임입니다. 
 
◇이향희> 위원장은 3년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중간에 또 바꿔요?
 
◆김태근> 아무래도 이 법이 애초에 새로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가져온 게 아니라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목소리들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법에 사실은 저도 어쨌든 시장에서 임명되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임명직들의 경우 임기 보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검찰총장 문제로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그랬는지 법안에 아예 3년 임기를 명시해 놓고 있고 제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그만두지 못하게 돼있는 저는 법적으로 3년을.
 
◇이향희> 단체장이 바뀐다고 위원장을 바꾸고 그러진 않겠군요.
 
◆김태근> 저는 어쨌든 법적으로 3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향희>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5월에 출범했어라는 걸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으실 거 같고 오늘 이 설명 들으면서 와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구나. 특히 울산경찰청장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지위한다 이러니까 막강한 권한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6개월이 흘렀잖아요. 어떻게 좀 변화나 발전 이런 게 좀 보이나요?
 
◆김태근> 근데 애초에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의 마지막 숙원인 교육 자치를 끝내고 자치경찰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있어왔고 노무현 정부 때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별도로 자치경찰들을 도지사가 뽑아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자치경찰제로 가면 우리도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이 이런 방식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원화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저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이게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들어왔다기보다는 검경수사권 분리 과정에서 경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정책 논리가 강하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걸 근거로 사실은 이원화 모델이 아니라 일원화 모델, 이분들은 아직 경찰들은 국가 경찰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체경찰 사무 그리고 수사 사무로 나눈 그러니까 경찰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저흰 자치경찰만을 담당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연구됐던 거와 다른 방식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이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되게 미비했었고 그 6개월 동안은 주로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담당해야 될지라는 것들과 관련된 각종의 규칙을 만드는 것들과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울산 시청과 울산 경찰청 사실은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이 따로 갔었잖아요. 이들의 협업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업무로 돼 있고 이들이 협업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무슨 사건이 터지면 경찰에서 처리됐던 사건 근데 피해자가 됐든 피의자가 됐든 이 사람은 결국은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시민인데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별도로 들어가는 문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풀라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고 보면 이들의 협업구조를 만든 게 되게 중요한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그동안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청에 각 과에 칸막이가 되게 높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과의 칸막이도 높은데 이건 기관과 기관의 칸막이니까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치경찰제 시행 6개월, 200일 정도 됐는데 이제야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시청도 경찰청도 이들을 매개로 양 기관의 그간의 협업구조를 다시 짜야 된다는 생각들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것 정도가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뭐가 변했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이태인> 지금 참 많이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려운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저는 올해 초에 있었던 쉬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저는 눈여겨봤던 것 중에 설명조사 중 하나가 여성들의 안심귀가, 그리고 1인 가구 여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설문 조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와 관련된 설문 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1인 가구 여성이나 안심귀가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일도 하는 곳이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한 번 설명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태근> 네 좋은 질문인 거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크게 말씀하셨던 1인 여성 가구를 어떻게 안심하게 할 것인지라는 문제와 cctv 등을 통한 보안 일반적인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를 시책으로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잠금장치라든가 앞에 CCTV 요새 SNS 통한 이렇게 CCTV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100가구 정도 시범사업으로 11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진전시켜서 말씀드리면 교통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민들이 신호등 설치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 이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반년, 1년 이 정도로 걸렸거든요. 교통안전 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반기별로 열렸던 것이 분기별 또는 1~2개월 정도로 열리면서 조금 더 주민들의 요구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들의 통로가 지금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인> 굉장히 유의미하네요. 이런 식으로 피부로 확 와닿게 돼서.
 
◆김태근> 감사합니다. 
 
◇이향희> 사실 큰 기대 안 했거든요. 이제 막 시작해서 자리 잡느라고 정신없겠구나.
 
◆김태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고맙긴 한데 부끄럽습니다. 
 
◇이향희> 아니 왜냐면 초반에 너무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출범식 당일 송철호 울산시장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잠깐 옮길게요. "자치경찰제 시행은 자치분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친근한 치안 행정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사실은 중앙에 법, 지역에 또 시행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자리 잡는 과정이 되게 많이 걸렸을 거 같은데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행정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한 6개월 평가해 보신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김태근> 글쎄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준다면 70점 주고 싶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은 저는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시민들이랑 했던 입장이고 지방자치가 올해 도입 30주년이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의원, 구의원들 쟤네들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네에 공원이 우리 동네에 있는 cctv가 이렇게 예전과 달리 많이 만들어졌던 건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 왔다고 저는 시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꾸로 지금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원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시민들이 입장에서 경찰은 접근하기 어려운 멀리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활과 치안에서 되게 밀접한 관계였잖아요. 근데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였는데 얘기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들도 되게 큰 진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점을 주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향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김태근> 저희는 시청에 어쨌든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향희> 그럼 시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랑 소통한다거나 민원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창구들은 또 따로 있나요?
 
◆김태근> 저희가 홈페이지를 내년에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올해 시의회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인데 올해는 그렇지 않고 올해는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란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페이지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의견들을 주실 수 있는데 아직은 시청 홈페이지가 익명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이랑 일상적으로 소통하기가 되게 어려운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그걸 보완하는 별도의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렇고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김유리>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신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지 궁금해요. 
 
◆김태근>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상근을 하기 때문에 늘 똑같이 9시까지니까 저는 8시쯤에 출근을 해서 사무국에서 준비한 일상의 업무들하고 저희들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 회의가 두 번 정도 돼서 위원회 회의들을 준비하는 일상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항상 시청과 경찰청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어쨌든 안착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호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처음에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모델로 못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자치경찰들 되면 우리 업무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반발들이 되게 컸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렇게 왔던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각 경찰서나 경찰청에 보면 직장 협의회라고 조금 더 발전하면 공무원 노조 이렇게 되겠죠. 이분들이 조직돼 있거든요. 하위직 분들이. 그래서 이 분들이랑 분기별로 소통하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련 정책들 그리고 그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자치경찰 사무를 경찰들이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난번 9월에는 시민들을 통해서 정책공모 사업들을 진행한 바가 있고 내년에는 이거 관련해서 실제 용역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정착 시킬지라는 과제를 수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희> 저는 얘기 들으면서 9시가 근무 시간인데 1시간 전에 출근한단 말이야? 사무국장님이나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겠는데. 
 
◆김태근> 퇴근시간은 확실히 지켜줍니다. 
 
◇이향희> 직원들한테 이거 따로 교차 확인해 봐야 돼. 너무 피곤한 스타일. 1시간 전 출근.
 
◆김태근>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이태인> 맞아요. 신경 잘 안 쓰더라고요. 제가 친한 개방직 공무원도 8시 45분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하실 거까지 없을 거 같다란 생각이 들고, 앞서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제 질문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드리자면 자치경찰 위원회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법과 제도가 있다면 짧게 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근> 이게 애초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제주도 모델은 아까 이원화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에 두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를 중심, 경찰과 각 구군을 이렇게 매칭 시키는 방식이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파트너는 지금 시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더 밀착형이 되고 주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입장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지휘감독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사권은 주로 협의할 수밖에 없게.
 
◇이향희> 갑자기 약한 모습. 
 
◆김태근> 저도 되게 센지 알았습니다. 근데 협의의 대상 파트너이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지방자치 사무가 만들어지면 나타나는 문제가 사무를 분장을 시켰으면 거기의 사무가 분장이 되면 사람이 와야 되고 사람이 오면 돈이 와야 되잖아요.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교육 자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비 특별 회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자치경찰 사무가 안착되려고 하면 자치경찰 특별 회계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향희>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의견 들어 보니까 이거 궁금해 이런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뉴스,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문젠데 여경, 남경 문제예요. 7일 인천 층간소음 살인 미수 현장에서 한 여경이 현장을 이탈하는 사실이 유튜브에서 공개되고 이러면서 여경 무용론 이런 논란 일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선에 있는 경찰분들이랑 협의도 하신다고 하니까.
 
◆김태근> 말씀도 들어봤죠. 사실은 여경, 남경의 역할 모델 문제나 선발과정의 공정성 문제는 예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과정인데 인천 건이 터지면서 어떻게 현장을 떠나? 그것도 하필이면 여경 이러면서 현장대응 문제와 여경, 남경 문제가 이슈화됐던 측면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이 문제는 여경, 남경의 문제는 아닌 거 같다. 실제로는 현장대응능력을 얼마만큼 평소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갖추는가? 그리고 그러한 어떤 소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들을 함양시키는가의 문제였지 다른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했던 거 같고요. 제가 지구대 파출소 현장 방문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물어봤어요. 그럼 남경이랑 여경이 같이 나갔을 때 좀 부담스러운 경우는 없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이나 어떤 여성 취객 문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경이 담당해야 되는 공간 틀림없이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기계적으로 남경, 여경이 어떤 직무를 구분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상호보완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지 대신 그동안 부족했던 현장 대응력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현장 교육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테이저건을 쏘면 이게 하나에 한 45,000원 정도 된대요, 한 번 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의외로 예산에 취약합니다. 예산이 취약하다 보니까 실제 어떤 실습하는 공간에서 실제로 잘 안 쏜다는 거예요. 권총은 더 하겠죠. 실제 훈련 과정이 이런 훈련들을 안 하다 보니 그런 현장에 막상 닥쳤을 때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이향희>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소방관이 물값 아깝다고 불 끌 때 물 안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김태근>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 같고 사실은 아침에 가면 매일 치안 상황 보고를 받습니다. 들어온 거 보면 하루에도 한, 두 건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 자살하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취객이 아니면 가정폭력 이런 것 때문에 출동했던 사안들이 여러 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경찰들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치안이 되게 확실하다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노력했는데 이런 것들은 비치지 않은 채 특정한 몇 개의 사안이 비치면서 경찰들이 공격받는 모습 이건 좀 안타까운 저 개인적으로. 
 
◇김유리> 워낙 말씀을 잘 하셔서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만.
 
◆김태근> 6개월이 지나고 있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 뭐 하지? 이렇게 생각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제의 주인은 담당 경찰관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주인이란 생각들 놓치지 않을 생각이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들 애정들 가지시고 계속 많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시책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리> 네 오늘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근> 감사합니다.
 
◇김유리> 두 분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태인> 시간이 짧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곳이고 그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의 모델을 삼아서 더 다양하게 활발히 활동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향희> 칭찬이 차고 넘치네. 나까지 보태야 되나? 근데 사실 정말 기대감이 커졌어요, 더. 특히 여성들, 청소년들, 교통, 시민들과 너무 밀접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하나하나 제기하실 때마다 우리 삶의 질이 확확 나아질 것 같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 반드시 홈페이지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팩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커피소년>의 '힘내'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모두~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