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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노동 에디션
노동관계법령에서 청소년은 '연소 근로자'
만 13세 미만, 공연 외에 원칙적 노동 금지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등 동의가 필수

  • Dec 29, 2021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2월 10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태인, 성민주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성정훈 노무사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유리, 이태인

◇이태인> 안녕하세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연말을 맞아 지인들을 만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에 가면 날씨 때문은 아닌데 가슴이 시려올 때가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메시지를 볼 때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업원들에게 무례하게 굴었으면 이런 부탁의 메시지를 남겼을까, 제 자신도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울통 노동 에디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아 울산CBS에서 제작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라디오 듣길 잘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알찬 내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인>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10회째 방송인데요. 공동 진행자분이 계시죠.
 
◇성민주> 네. 반갑습니다. 공동 시민진행자 시빅뉴스 성민주 기잡니다. 
 
◇이태인> 먼저 놓치기 쉬운 노동 관련 뉴스를 간략히 정리해 보는 '키워드로 챙기는 3(새) 뉴스' 시간입니다.
 
◇성민주> 3가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로운 노동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고 김용균 3주기'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3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추모위는 제·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관련 법도 비판했는데요. 산재 사고 사망자의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며, 당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싸움을 이어가고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고용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많아야 9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바닥 임금'을 감수하고 있는 건데요. 장애인노동권 실태조사팀은 인터뷰 인원이 많지 않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노동자들이 '바닥 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경험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토요일 특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을 시행해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울산 1~5공장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차량 출고 적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소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및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주 52시간 이상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2만 8000명에 달하는 울산공장의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챙기는 3(새) 뉴스'였습니다.
 
◇이태인> 산업재해 전문 이학열 공인노무사, HR 전문 성정훈 공인노무사 오셨습니다. 지난 2주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학열>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인> 계속해서 쳇바퀴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일만.
 
◆이학열> 달랐던 거는 주말에 김장을.
 
◆성정훈> 맞아요. 김장 시기죠. 
 
◇이태인> 김장도 일 아닌가요? 요즘에는?
 
◆이학열> 네 그냥 다 일이네요.
 
◇이태인> 그렇군요. 우리 성정훈 공인노무사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정훈> 이번 주제가 청소년 노동인권인데 제가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노동인권 강의를 많이 개최하고 있어서 제가 학교에 방문을 해서 강의들을 몇 군데 하고 왔습니다,
 
◇이태인> 강의까지 하시고 이렇게 방송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소년 노동인권'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직장인들에겐 그저 연말이지만, 학생들에겐 방학이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는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인 만큼 미숙하다 보니, 노동인권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거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저도 고3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는 최저시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하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성정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연소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 13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노동이 금지되어 있고요. 단, 예외적으로 예술, 공연 참가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만 15세 미만은 근로는 가능한데 취직인허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 18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은 필요 없고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열> 여기서 아직 성년이 되기 전인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고요.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2003년생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고3 수험생들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성민주> 연령대를 보면,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정훈>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부당한 대우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알바몬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5명 중에 3명 정도는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그분들이 잘 대응을 하냐? 청소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 일하는 경우가 그중에서 35% 정도, 그냥 일을 그만둔 정도가 26%라고 합니다. 50% 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성인과 달리 청소년의 근로조건 등을 두텁게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연령대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서 등을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채용 자체를 제한하기도 하고 근로조건이나 퇴직 시에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채용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성인이 아닌 친구들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의 근로일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학열> 일단, 만 19세 미만의 연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여길 보면 노래방, 호프집, 인형 뽑기방,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태인> 인형 뽑기방까지 포함이 되는군요.
 
◆이학열> 인형 뽑기방도 아마 사행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보면 청소년 보호법말고 근로기준법을 보면 이 근로기준법은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한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광업소 등 갱내 작업,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내용을 아직도 개정을 안 해서 요즘에 갱내 작업을 하는 거는 뭐 성인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고압 잠수작업 이게 최근에 여수에서 문제 됐던 하지만 뒤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도소나 정신병원, 위험약품이나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등에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유소는 알바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오토바이 배달 알바인데요. 기어 변속이 없는 125CC 미만의 원동기는 만 16세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배달 알바를 할 수 있는 거죠, 오토바이로. 125CC 이상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이거 없이 운전하고 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이고요. 도로교통법 위반도 됩니다. 
 
◇이태인> 근로기준법 위반과 더불어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잘 새겨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주> 그러면 채용 단계에서 또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을까요?
 
◆성정훈> 채용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면 사회 경험이 없어서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처음 1학기 끝나고 방학이었는데 친구가 일당이 15만 원 이상 주고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자 해가지고 서울에 사무실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여벌의 옷을 챙겨 오라고 하더라고요. 챙겨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차를 타고 파주 건설 현장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숙소를 한 15명 정도가 아파트 한곳에 같이 지내면서 제가 그때 막내라 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렸지만 씻지도 못하고 어른들 다 씻고 막 일을 했던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청소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소개비라든지 재료비 등 가입비 명목으로 먼저 돈을 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서 절대 아르바이트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돈을 벌려고 갔는데 이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고액 알바 월 수익 300 건당 20만 원 이런 광고 저처럼 현혹당하면 안 되고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청소년이다 보니까 통장이라든지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통장사본 정도는 제출하는 게 가능한데요. 비밀번호까지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 밖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 제시 없이 일단 면접하러 오라고 하는 곳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근로계약서 꼭 쓰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뭔지 좀 청소년의 입장에 맞게 설명을 드려보면 근로를 하기로 한 기간을 정해놓은 서류고 거기에 임금, 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건 꼭 작성해야 하고요. 사장님 한 장 그리고 청소년인 나 한 장 각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상한 내용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써달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선. 그럴 때는 부모님이 알바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라고 부모님 탓을 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에서 아르바이트 비 받을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만들려면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담임 선생님 핑계를 대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르바이트하려면 근로계약서 사진 찍어서 톡으로 보내 달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간접적으로 계속 받아낼 수 있는 화법으로 유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정훈>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사에 따르면 한 70% 정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못했거나 아니면 작성을 했더라도 좀 내용이 부실한 거죠. 그래서 반쪽짜리 계약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한 분씩 교부를 받으셔야 되니까요. 청소년 분들은 나중에 돈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근로계약서 있냐 없냐가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꼭 작성하시고 한 부씩 교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인>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이 이상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소개 한번해 주시죠. 
 
◆성정훈> 네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근로계약서 내용에 지각비를 정해놓거나 3개월 근무하기로 하고 그전에 만약에 퇴사를 한다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식의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들도 주의하실 게 손해가 얼마 발생했는지 따지지 않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전에 얼마를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 자체가 위약예정금지 등의 위반이라서 아무런 효력도 없고 법 위반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결근한 날과 지각한 날에 대해서 임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무노동 무임금이지 않습니까. 대신 주의할 것은 결근했거나 지각했다면 그만큼만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열>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는데요. 워낙 사업주들이 어린 청소년들은 중간에 연락이 안 되고 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규정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후임자 올 때까지 퇴직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해도 사업주가 맞는 거 같아. 내가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그냥 가버리면 사업자한테 피해가 생기니까 이건 맞는 말 같아 하고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퇴직이 계속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무효랍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하고 싶으시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인> 얼마 전 간호사 태움 사건에도 사용자한테 퇴직을 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퇴직 승인을 안 해줬었죠. 그 사건도 뭐 이런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면 좋을 것 같네요.

◇성민주> 지금까지는 체결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근로를 제공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시간도 성인과는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성정훈> 근로시간 경우에는 15세 이상 그다음에 18세 미만 사람은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을 넘어서 일을 할 수 없고요.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2시간까지 가능한데 청소년은 일일 1시간 일주 5시간 한도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일 최대 8시간 일주 40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근로를 사업자가 요구한다면 전부 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도 추가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야간근로죠. 야간근로와 그리고 휴일근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열> 그리고 휴게시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가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요. 8시간 근로하셨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또한 보장받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관련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손님이 없을 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휴게시간인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식사하는 도중에 고객이 오면 식사를 멈추고 고객을 응대를 해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유로 휴게시간에 시급을 빼는 거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태인> 이게 참 애매한 기준 일 것 같네요. 손님이 계속해서 없다가 이제 나는 휴게시간으로 삼고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손님이 와 버리면 그리고 편의점 자체가 일인 근무를 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참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이학열>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청소년 중에 미장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잠깐 나갔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이어폰을 끼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시간을 나가는 시간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사업주가 이어폰으로 지금 손님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지시를 하면 언제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대기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것을 이유로 그것도 휴게시간을 봐서 임금을 빼면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인> 흔히들 말하는 미용실에 인턴 스태프라고 하죠. 그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알바를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근로시간을 가지고 문제 된 경우보다는 결국 임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정리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네요. 이 시간 일들을 갑자기 생각해 보니.
 
◆성정훈> 최저임금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이 소규모이긴 한데 대형 카페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시간제한을 위반했던 위반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일단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근로는 1.5배로 성인과 동일하게 추가 수당을 더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7시간만 일해야 하는데 18세 미만 청소년 동의 없이 1시간 더 일을 시켰다면 무조건 그 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시급 만 원이라면 1만 5천 원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학열> 그리고 MC 님께서 말씀해 주신 최저임금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끔 사업주들 중에서 최저임금은 청소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은 시급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1년도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성정훈> 그리고 주유수당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시급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따로 청구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만근하고 다음 주에도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만 일주일 기준으로 사업주랑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민주> 청소년들의 임금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산재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노무사님들이 생각하시는 대처해야 될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학열> 일단은 꼭지에서도 다뤘지만 그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건도 있었고요. 기타 등등 현장실습생들 마이스터고 친구들이 현장실습 목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갔는데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의 근로자성에 애매한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취지 자체가 교육 목적인데 현장에 가서는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근로기준법 기준에 적용 대상이면 당연히 산재는 적용되는 거고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하더라도 산재법은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처리는 다 한다. 다 해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운전하면서 보는 게 딱 봐도 어려요. 근데 스쿠터 타면서 배달 아르바이트하는데 헬멧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엄청 해요. 이거 청소년들만 어떻게 혼낸다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사업주께서 징계 규정 같은 것도 마련해 두시고 너 이거 계속해서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다니고 헬멧 안 쓰고 다니면 나도 해고할 수 있다. 이런 계속 언질을 주셔서 청소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입장에서 꼭 회사가 사장님에게 알려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고요. 그 요구를 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핸드폰으로 다 남기시고 녹취도 남기셔야 돼요. 왜냐면 가끔 사업주께서 야 이거 업무상 사고로 처리하지 말고 그냥 니가 넘어졌다고 처리하자. 그리고 내가 너 문제 제기 안 하고 오토바이 고장 난 거 내가 문제 제기 안 할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녹취나 메신저를 활용해서 근거를 남기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꼭 기억할 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다쳤어요라고 물어보면 사업주가 뭐라고 하라고 지시했던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솔직하게 일하고 다쳤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토바이 옆에 서 있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오토바이에 꼈어요라고만 얘기하고 끝났어요. 이러면 이거 의무 기록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무 기록을 의사를 설득해서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 환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적습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엄청 복잡해지기 때문에 꼭 사업주가 뭐라고 하던 눈치를 주던 상관없이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산업재해 처리를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태인> 끝으로 마지막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정훈> 제가 일단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많이 오는 상담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일을 그만둘 때 이야기를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하고 무단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걱정을 합니다. 무단 퇴사를 했는데 사업주는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오는데 일단 아셔야 될 게 무단 퇴사를 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기 전에는 30일 전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고 적어도 14일 전에는 이야기를 해서 노사 간에 원활하게 퇴사 과정도 이루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를 못하고 그냥 혼자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 1644-3119 전화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요. 임금 체불로 돈을 못 받았다 하면 저와 같은 노무사분들이 무료로 사건도 계속 진행해 주고 있으니까요.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만 24세까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은 다 노동자입니다. 학생들이 자라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 과정에 대부분 날 때부터 사업주로 태어난 분은 안 계세요. 사업주로 태어난다고 치더라도 사업주 분들도 당연히 노동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 만큼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일찍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의 학부 교과과정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빨리 안정화시켜 가지고 학생들도 자기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누가 지켜준 거보다 자기가 지키는 게 제일 소중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태인>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학열, 성정훈 공인노무사 두 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노동법에 관련된 공부를 조금은 더 친밀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 성민주,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이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