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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와 관련해 학생들의 안전 논의
정부, 내년 2월 방역패스 만12~18세로 확대
아동 청소년, 고위험다중시설 방역패스 필요
학부모단체서 행정소송 진행 등 적극 반대해

  • Dec 29, 2021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2월 09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태인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목요일 코너 정치팩토리SE 진행을 맡은 김유립니다. 울산 정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당국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학교나 학원 등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방역 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방역패스'를 10대 청소년들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가 사실상 '접종 강제'라며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학생들과의 안전과도 연관될 수 있는 이번 정부의 방역 패스 논란, 오늘 정치팩토리SE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향희 위원장님, 이태인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김유리> 잘 지내셨어요? 
 
◆이향희> 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정신이 좀 없고요. 우리 CBS가 시청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신도여객 노동자들 지금 파업 농성이 100일이 넘어가고 단식도 10일이 넘어가는데 이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태인> 저는 최근에 문화 재단에서 거버넌스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울산이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도시라는 도시에 선정이 돼서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좀 더 시민 당사자들에 맞게 향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역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조금 조금씩 신경을 한번 써보죠. 오늘 정치 팩토리 출발하겠습니다.
 
◇김유리>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희 위원장님 먼저 방역패스가 정확히 뭔지 확인해 볼까요. 
 
◆이향희> 네. 정부가 지난 11월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회복을 하자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때 함께 등장한 단어가 '방역패스'인데요. 방역패스는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를 말합니다.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접종완료가 됐다는 전자증명서 있잖아요. 우리 어디 들어갈 때 다 나오죠. 그리고 또 전자증명서 활용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종이 증명서가 있고요. 보건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신분증에 예방접종 스티커도 많이 부착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근데 미접종자일 경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방역패스를 하려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천 체육관이나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검사소에 가셔서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확인을 받으면 그게 개인한테 문자메시지로 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보여주면 공공 다중이용시설 이런데 출입이 가능하신데, 이렇게 해서 확인도 하고요. 현재 논점은 실제로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었거든요, 그동안은.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내년 2월부터는 아동 청소년, 12세에서 18세까지도 고위험다중시설에 들어갈 때 방역패스 돼야 한다는 게 발표되면서 논란이 시작된 거죠. 
 
◇김유리> 그렇죠.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학부모단체의 방역패스 반대 시위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방역패스로 인한 논란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이향희>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아실 텐데, 고등학교 2학년이 제출한 방역패스 반대 국민청원이 단시간에 2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단체들 중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집회들, 다양한 움직임들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각각 입장을 발표해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학부모단체의 주장은 명확해요. 코로나 백신 맞은 고3 학생 2명이 이미 죽었고,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한다.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코로나19로 죽은 유⋅초⋅중⋅고생이 1명도 없는데 백신으로 사망한 고3 학생이 있다. 현재 백신 사망자가 1300명이 넘는데 청소년 방역패스 실시를 중단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고요. 백신 부작용을 사실대로 투명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학생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전에 코로나 감염과 사망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부작용이 거의 없는 비타민 C나 D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보급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들과 중증 환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싱가포르처럼 충분한 보상을 해라. 백신 접종이 장기적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는 질병청장이나 업무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 대통령이 향후 백신 위험이 사실로 공인된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라라는 강력한 주장도 했고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 자율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소아·청소년 접종률 높이려면 백신 안전성 입증이 중요하고 안전성 우려 해소하지 않고 압박 행정으로 하면 반감만 더 불러일으킨다. 특히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은 당장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실질적으로 백신 접종 강요라서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유리> 구구절절이 좀 동의가 되는데요.
 
◆이향희> 그리고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곳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 전국 초·중·고 학부모 2만 1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보니까 응답자의 92.7%가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한다' 찬성은 6%에 그쳤고요. 또 71.2%가 '백신 안정성을 믿을 수 없어서' 반대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서' 반대한다는 게 16%나 차지했어요.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중 44%는 '백신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백신 안정성과 상관없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48% 됐고요. 학부모 대다수는 자녀의 백신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했는데 응답자 59.8%가 백신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자녀의 백신 접종을 유예시키겠다. 그리고 또 백신 안정성에 상관없이 접종을 안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31.2%나 되더라고요. 
 
◇김유리> 굉장히 많네요. 근데 핵심은 12세~18세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의 안전성인 것 같은데, 학부모단체, 교사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의 해법이 궁금해요. 해법은 뭔가요?
 
◆이태인> 일단 정부는 방역패스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변이가 미리 예상 가능한 형태로 일어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변이가 범주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백신 접종이 집단면역에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자 수단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까지 가지 않고 있지만,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까지 중증도나 사망 위험도가 증가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의 방역패스 같은 지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할 때 과연 당사자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나? 정부의 이런 지침 속에 답답한 건 과연 청소년,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토론이 있었던가? 이런 내용이 있을 거 같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행동은 무엇이 있었던 건지? 단지 전문가들과 외국의 사례만을 참고해서 최소한 이익, 최대한의 이익을 당사자들과 이야기 없이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향희> 저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백신접종 계속 권장할 수밖에 없겠죠. 필요하죠. 방역패스도 필요하고요. 이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백신접종의 안정성만 일방적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경미한 두통이나 근육통부터 심근염 다양한 백신 이상반응이 실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사망까지 연결되는 사고들도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개인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 압박 행정을 펼치는 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짚으면 아까 교사단체에서 입장으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다 같이 줄 서서 예방접종 맞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안정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백신 접종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정책을 세운 것이 이건 정말 학생들의 자율성이나 안전보다는 백신 접종의 효율성, 편의성만을 우선으로 둔 정책 아니냐. 당장 추진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세요. 학교 방문해서 백신을 접종할 때 백신접종 학생, 미접종 학생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쟤는 맞았네, 나는 안 맞았네. 서로 그런 게 확인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백신접종에 압박을 느끼겠죠.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의무화 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단체 예방 접종 시 의사선생님이 같이 오지 않고 간호사만 진행하는 경우가, 통상 그래요. 그리고 또 의사가 있다고 해도 수백 명한테 한 명의 의사가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백신 보관을 위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출장해서 단체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만약에 아낙필락시스 같은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면 당장 대응이 어렵죠. 의료기구 갖춰진 의료시설이 아니니까.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고 며칠 후에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면 우린 그 병원 찾아가면 되잖아요. 며칠 전에 저 맞았는데 이상해요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맞은 친구들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상담할 건가, 이 책임소재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무리하게 백신접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김유리> 그렇죠, 안정성. 그리고 또 다른 논점이 변이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나 이런 문제잖아요. 최근 오미크론으로 떠들썩한데 이에 대한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향희> 참 어렵습니다. 남아공에서 시작된 '누' 변이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했는데, 사실 오미크론은 백신 접종자들을 감염시킬 만큼 전염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증상은 매우 경미하고 고위험성은 낮아서 전 세계적으로 위중증 및 사망자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 해서 깜짝 놀라서 그리고 또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다들 초긴장 상태이긴 한데 정작 그 바이러스의 파괴력 자체는 상당히 낮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는 백신 위험을 무릅쓰며 학생들에게 접종을 강제하는 게 합리적인지 여전히 학생들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반대 논거로 작동하겠죠.
 
◇김유리>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 나눠봐야 하는데, '방역패스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인> 일단 21세기 들어서 처음 겪는 팬데믹 상황 속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재갑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자면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호 전략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히셨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일부 동의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안정성, 부작용, 그리고 나이대별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방역패스가 그러한 방책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방역패스가 접종자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행복추구권, 기본권 침해 등이 되겠지만 백신을 맞지 않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이라는 한 가지 예시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침해의 범위는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근데 PCR 검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태인> 아프죠. 
 
◇김유리> 제가 아는 분은 하루에 6번을 한 적이 있다더라고요. 가시는 곳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고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향희> 아니 근데 보통 PCR 검사를 한번 해서 음성 확인이 되면 48시간 동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만 있으면 48시간은 괜찮은데 하루에 6번을 하셨다고요? 
 
◇김유리> 6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 안에 점막이 부었다고 하시던데,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나? 
 
◆이향희> 다들 개인차는 있는 거니까요. 근데 태인 씨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국민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정부가 채택한 이 정책이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냐라는 건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한 거 같은데 저는 방역패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방역패스랑 접종이랑 이 두 가지 없이 어떻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이 가능하겠어요. 이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 방역패스라는 게 미성년, 유아나 아동에게까지 확대되는 문제는 또 다른 거라서 우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김유리> 신중할 필요가 있죠.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각한지 궁금하고요. 아까 싱가포르 얘기 하셨잖아요.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이태인>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요. 식당, 공연장, 체육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려면 뉴욕 같은 경우는 5~11세 어린이도 한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는 조치가 오는 14일부터 적용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유럽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독일의 경우 베를린에선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에서 회복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요. 백신 미접종자들은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한 모든 장소의 출입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입니다. 6~12세 어린이도 백신 음성 확인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서 없이 학생증으로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데, 방학기간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검사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연령대는 5세 이하뿐이고요. 이탈리아 역시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2세 이상은 방역패스를 제시해야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박물관과 문화시설, 스키장, 놀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일부터는 12세 이상도 식당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등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나 코로나에서 회복되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국은 18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고요. 18세 미만인 청소년들은 실내 시설이나 대규모 행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상태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준을 따르도록 16세 이상에게도 방역패스를 발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같은 방역패스 적용 연령대는 백신 접종 대상 연령대와 아무래도 맞물려 있잖아요. 미국은 11월 초부터 5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 역시 11월 말부터 5~11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개시했잖아요. 반면 영국은 아직 12살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방역패스는 18세 이상에서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11세용 코로나 백신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를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계속해서 맞고 있는 거네요. 
 
◆이향희> 유럽은 방역 패스 강하게 펼치고 있고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백신 접종 미완료자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까지 물리고 있어요. 
 
◆이태인>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른 건 유념할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유럽이랑 기준이 다른 건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향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백신패스를 전면 적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태인 씨가 예시한 몇몇 나라가 예외적인 거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미완료자가 돌아다니면 200만 원 벌금 물리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대학생은 백신패스 없으면 학교에 못 들어가지만 12~18세 청소년은 아직 예외에요. 미성년자들에게는 아직 이런 걸 두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호주의 퀸즐랜드 주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의 백신 강제 정책,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종사하는 성인에 해당하는 거고 학생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학교만큼 학원에 많이 다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비교는 여전히 어려운 거 같은데 학생들 공부 장소에 백신 패스 적용하는 나라는 아직은 없는데 이게 바로 적용시키긴 조금 어려운 거 같고 근데 여전히 큰 전제는 세계보건기구는 12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는 했어요. 근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지난 9월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낮지만,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사회적 결손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소아청소년 본인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유행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상황인데 권장과 의무와는 다르잖아요. 
 
◇김유리>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강제적이면 사람이 거부감이 들죠. 
 
◆이향희>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학생들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다. 근데 감염됐을 때 후유증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들은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또 학생을 통해 부모와 조부모로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문제잖아요. 김종현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같은 경우도 백신이 심낭염이나 심근염을 유발한다는 걸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확인됐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재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후에 발생할 위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코로나 접종 또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유리> 그래요.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팩토리SE에서 코로나19 방역패스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 겸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봐주시겠어요?
 

◆이태인> 일단 이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경우에도 과연 당사자들과 얼마나 많은 소통이 있었냐 그 문제가 주일 것 같아요. 김부겸 총리께서 얘기한 워딩을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른 나라의 그런 상황을 대비했을 때 이러한 정책의 답을 내릴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를 확인했고 근데 그 속에서 당사자들은 빠져있더라고요, 청소년과 학부모. 제발 조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향희> 저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정보 접근권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팩트 체크 계속 교차로 확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의해 보면 지난 7월 12일 기준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는 2044명인데 이 중에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은 14명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고위험군이 아닌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한테 이렇게 백신을 의무화하는 게 맞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열심히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남는 것이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이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건 정부의 역할인데 실제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할 병상 공공병상 확보나 의료 인력 확충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 개발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부족함을 국민들한테 좀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모두한테 백신을 맞아라. 그리고 꼼짝 말고 집에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걸로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 반발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와 행정이 좀 주목해야 할 거는 공공병상 확보 그리고 의료 인력 확충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고 신뢰감을 줘야죠. 그리고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너무나 미흡해서 여전히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비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을 강요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갈 길이 먼데 그래도 지혜롭게 잘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