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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정치팩토리':민선 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당초 예산안 심의 관련 논의
울산시·교육청, 당초 예산안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알 권리 보장과 참여를 위해 적극 공개해야
울산시 교육청, 처음으로 본 예산안 2조 원대

  • Dec 29, 2021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1월 18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이향희, 이동훈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목요일 코너 정치팩토리SE 진행을 맡은 김유립니다. 울산 정가의 핫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울산시와 교육청 구, 군의회가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5일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산안 심의도 있을 예정인데요, 민선7기 마지막 행감과 예산안 심의인 만큼 오늘 정치팩토리SE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향희 위원장님, 이동훈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이태인 정치 해설가는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이향희>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향희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한 울산 필수의료 인력 충분한가? 울산대 의대의 역할과 책임 시민정책토론회가 1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어서 제가 참석했는데요. 그간 울산대 의대가 울산대학교병원이 아니라 서울아산병원에서 편법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은수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4년간 울산대 의대가 사립학교법 4조와 대학설립운영규정 1조, 2조를 모두 어겨서 편법을 넘어 불법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2월 교육부가 시정명령 내릴 텐데요. 이번에야말로 울산대 의대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까 김유리 아나운서가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정치팩토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김유리> 정치팩토리SE 시작합니다. 울산시와 기초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당초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향희> 네. 이야기에 앞서서 드디어 칭찬할 일이 있어요. 흔치 않잖아요.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이 당초 예산안을 각 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통상 의회 심의가 끝나고 확정된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든요? 사실 시민들한테 알 권리 보장이나 시민참여를 위해서 적극 공개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동안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행정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근거로 삭감했고 또 어떤 근거로 증액했는지 당초 예산안을 올려놓으면 변화가 확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한 일이고 울산의 기초지자체도 의회 의결 전 당초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다 공유하는 거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김유리> 네 그러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울산시와 교육청 기초단체들의 예산액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는데, 지자체별 내년도 당초 예산안 먼저 알려주시죠.
 
◆이향희> 네. 울산시는 2022년 4조 3천4억 원 규모의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지난해 편성한 올해 당초 예산 4조 661억보다 5.8%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출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1조 5천 원으로 가장 많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인 1조 7839억 원보다 13.5%인 2천400억 원 늘어난 2조 2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개청 이래 가장 큰 첫 본예산 2조 원 시대를 연 거예요. 2조 원을 한 번도 넘어 본 적이 없거든요. 교육 복지 강화랑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맞춤형 여건 조성 그리고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 회복, 학교 안전망 구축, 미래교육 대전환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정하고요.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 다 지원하고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하고 중, 고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향희> 맞아요. 보통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25명, 26명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20명 이하로 줄이게 되면 교사랑 아이들이 눈 맞춤도 가능하고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도 사실은 거리두기가 가능하니깐 진행도 가능하고 이건 교내 학생들도 상당히 환영한다고 성명문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이 모범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고 이걸 또 오히려 정부에 법제화하자고 역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리>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네요.
 
◆이향희> 네. 기초지자체인 울산 중구의 경우에는 2022년도 당초 예산안 4천201억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고 올해 대비 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구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가 59.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문화 관광 분야가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훈> 그리고 울산의 기초지자체 중 압도적으로 예산이 많은 울주군은 올해보다 510억 원 증가한 9천83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울주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의 32%인 3천6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예산은 2017년 폐쇄한 옛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 200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살펴볼 경우 서부권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울산 남구의 경우 올해 예산보다 7.2% 증가한 5천758억 원을 편성하였고 역시 사회복지분야에 약 3170억 원이 편성되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는 3176억 원 규모의 당초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북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다음번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지금까지 당초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각 지자체, 자치단체별로 눈에 띄는 행감 내용이 있을까요?
 
◆이향희> 네. 사실 이건 자부심이 있는데 지난 6월 2일 정치팩토리에서 다루었던 주제예요. 사실 폐수 측정 수치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서휘웅 의원이 이번에 행감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셨더라고요. 보건환경 연구원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중금속 수치에 대해서 질의한 과정에서 단순히 중금속 수치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과 내고 언론 보도만 하면 끝이 아니다. 사실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고 이런 결과가 앞으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밀 분석 자료들이 제시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훈> 그리고 10월 21일 최근 내용이었죠. 
 
◇김유리> 아스콘?
 
◆이동훈>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이번 행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서휘웅 의원님인데요. 행정적인 절차를 따지면서 삼동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들어주고 있지 않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향희> 울산 교육청에 대한 행감 지적 사항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윤덕권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울산시 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2019년 67명이었다가 올해 64명으로 오히려 감소해서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벌금 성격의 고용부담금이 8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올해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해서 8억 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며 지적했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대안을 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동훈> 또한 울주군에서도 행정이 반성해야 될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주군 의회 경민정 의원이 군정 질의를 통해 울주군이 주민 제안을 활용하여 집행부 치적 쌓기에 급급하다고 지적을 하였는데 들어보면 지난해 남구 주상복합 화재 이후 한 울주군민이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제안했거든요. 제안이 돼서 채택이 돼서 울주군이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됐는데, 정작 울주군은 군민제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군 공무원들이 실적 쌓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일반 시민들이 제안한 걸 적극행정으로 한 거는 일반시민 제안이라는 걸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유리> 그러네요. 그 부분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부심을 느낄 부분도 있고 역시 울산 시민을 위한 방송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울산 KTX역 인근 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회계 내내 이어질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향희> 많은 시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지난 10월 양이원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7일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TF'를 발족했습니다. TF단장은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또 최초 의혹을 제기한 양이원영 의원이 TF간사로 참여하고, 울산 지역에서는 심규명 변호사,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 정우동 경북 영천시청 지역위원장, 박창신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진상규명TF가 지난 10일 김기현 대표가 보유한 울주군 구수리 임야 9개 필지를 다 방문해서 현장 조사도 펼쳤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오후에 시의회 방문해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장윤호 시의원이 담당자인데 이분이랑 간담회도 진행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11일 국민의힘 시의원에서는 TF의 조사나 양이원영 의원의 제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15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작 당사자인 김기현 원내대표는 침묵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의원들 간에 정치공방으로 자칫 비화될 수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 거 같아요. 
 
◆이동훈> 역시나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한번 정치적 공방으로 벌어졌어요. 여당 쪽 의원들은 2007년 용역 당시 3개 노선안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1안이 사업비가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선안과 유사한 1안이 결정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혹시 내부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쪽 의원들은 삼동~역세권 연결도로는 지금까지 잦은 노선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2007년에 정한 노선에 대해 지금에 와서 논쟁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현 집행부가 조속히 노선을 결정해 지역주민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 중 주목할 발언으로 김성록 의원이 울산 도시기본계획에 서울주 언양 쪽이 기형적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시 지역별 특성 및 지형, 공간적 여건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과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했죠. 근데 앞으로 대선 행보에서 대장동 이슈가 계속되는 한 연결하여 위 이슈 역시 회기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내용과 울산시와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행감 여러 사례들을 빗대어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민선 7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면 될까요?
 
◆이향희> 사실 행감은 오늘로 끝이 났잖아요. 이번 정례회는 오늘까지 상임위별로 행감진행하고 또 내일부터는 예산안을 검토할 거고요. 그래서 추경이나 예산안 그리고 관련한 조례 관련해서 쭉 살펴보고 12월 중순 정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저는 행감은 마무리됐지만 예산안 심의나 상임위별로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6일 울산시가 시내버스 노사와 2023년 준공영제 도입하겠다는 협약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어요. 사실 좀 의아했던 게 시민사회에서 울산시가 대중교통에서 제일 잘한 게 준공영제 안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잖아요. 이미 타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준공영제가 문제가 많았고 또 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미뤄왔던 것은 시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지지했던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뭔지. 너무 급작스럽다. 기존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울산시만의 특단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 그것의 투명성을 만들기 위한 방법 또는 관리 감독방안이 있는 것인지. 시민 세금으로 버스회사 사장들 배만 불리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이 우려가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2023년 도입이니까 시간은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례회 때 의회에서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추궁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김유리> 그러네요. 저희도 잘 지켜봐야겠어요. 예산안 심의와 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레 의회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을 거 같은데요, 바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의회 사무처 직원 65명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로 넘어가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직원들이 단체장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향희> 글쎄요, 결과는 나중에 드러나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인상평 정도 밖에 못하겠는데 저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조금 늦죠. 김유리 아나운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본인들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행정기관의 수장한테 인사권이 있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조금 우려가 있었던 거잖아요. 일단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되고요.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선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 그리고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도 실시할 수 있고, 보직관리 기준이나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도 담당하게 돼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채용하는 전반의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맞춤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할 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거든요. 현재 지방의회 안에 다른 기관 간 인사 교류도 가능해요. 상당히 막강한 권한들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은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서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이동훈 변호사가 약간 단점으로 우려되는 지점들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동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회는 확 좋아지지 않는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그 변화라는 게 더디게 나가는 건데 그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든 건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확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인사권이 독립되더라도 바로 현재보다 좋은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권 독립 후 각 지방의회별로 별도 신입 공무원을 임용하겠지만 당장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현재 있는 집행부 공무원을 파견, 교류 형태로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기 남으려고 하냐? 아니겠죠.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남는 공무원은 성과나 이런 측면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인사상 그냥 남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진정한 인사권 독립은 수년 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각 지방의회 내에서는 의회 사무처·국·과 공무원들이 집행부 복귀 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의회 내 정보를 집행부에 전달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행부에서 인사이동 한 사무처·국·과 공무원들은 집행부의 정보를 의원들에게 전달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하게 하는 쌍방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이동이 중단되면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업무 외에는 정보 획득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의회에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또 지혜롭게 잘 만들어가게 한 걸음 잘 뛰어야겠습니다. 이향희 위원장, 이동훈 변호사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눴는데 마무리 한 말씀씩 할까요?
 
◇이향희> 저는 사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만큼 한 걸음씩 진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생방송 방청도 가능하거든요. 현장에 직접 안 가셔도.
 
◇김유리> 관심 없음을 반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사실 민선 1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계속 전문적인 분들이 시의원들도 들어가면서 점점 행정사무감사의 질은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질을 조금씩 조금씩 더 올릴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봐야 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있을수록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전문적으로 더 날카롭게 송곳처럼 질문할 것이고 그 송곳 질문이 결국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로 이뤄질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감시가 1차가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언론도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팩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카더가든>의 '우리의 밤을 외워요' 노래 나가는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 
 
◇모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