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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노동 에디션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법 등 적용 안돼
근로기준법상 연차, 해고제한 등 규정도 제외
일부 사업주, 직원 쪼개기·위장 등 악용하기도

  • Nov 02, 2021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10월 29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태인, 성민주
■ 출 연 : 성정훈 노무사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유리,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안녕하세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저녁이면 가을 재킷을 건너뛰고 패딩을 입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겨울이 온다는 건,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두 달여 남은 2021년, 한 해가 벌써 시작됐나, 한 살 또 먹었네, 이렇게 생각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새해를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두 달 남은 올해,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새해 결심을 다시 한번 시작할 두 달이 아직 남아있기도 합니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울산CBS에서 제작됩니다.
 
◇성민주>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울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울산C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태인>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7회째 방송인데요. 공동 진행자분이 계시죠.
 
◇성민주> 안녕하세요. 공동 시민진행자 시빅뉴스 성민주 기잡니다. 
 
◇이태인> 먼저 놓치기 쉬운 노동 관련 뉴스를 간략히 정리해 보는 '키워드로 챙기는 3(새)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노동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성민주> 3가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로운 노동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800만 명'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099만여 명 중 정규직 근로자는 1292만여 명, 비정규직은 806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전년 대비 9만 4천 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 근로자는 64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 6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가 화물노동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법 제도인 안전운임제를 확대하자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플랫폼 프리랜서'입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26일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제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매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를 위한 생활 안정 공제 사업, 건강·복지 증진 사업, 직업환경개선·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챙기는 3(새) 뉴스'였습니다.
 
◇이태인> HR 전문 성정훈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전문 이학열 공인노무사께서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성 노무사님 단독 출연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2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성정훈> 네. 오늘 제가 단독이라서 부담은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저도 2주 동안 백신주사를 맞고 그리고 조금 아프더라고요. 며칠간 타이레놀 먹으면서 쉬다가 왔습니다.
 
◇이태인> 네. 저도 2차 접종을 최근에 완료했는데 1차보다 안 아픈 걸 보니, 먼저 항체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일단 이학열 노무사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제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동 관련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노동 뉴스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이런 식의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정훈> 네. 맞습니다. 최근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이 신설 또는 개정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근로기준법의 경우 업종의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체공휴일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외에도 대표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고 관련 규정인데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게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절차상으로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서면통지도 없이 구두상 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인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휴업하고 사업장이 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별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장의 사업주가 어느 날 다음날 갑자기 쉬자고 하더라도 무급처리가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하고요. 연장, 야간,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차휴가 관련된 규정인데요. 사용자는 5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하면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고,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별해 놓은 것일까요? 
 
◆성정훈> 네. 일단은 구별하게 된 규정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해당 조항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소원이 있었겠죠? 1999년과 2019년에 헌법소원 결정이 났는데요. 안타깝게도 두 번다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인 이하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차별 취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일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구별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주> 저는 최근에 직원 수를 줄이거나, 유령직원을 만드는 등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접해봤는데요. 최근 한 시민단체가 5인이라는 기준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사업장이라며, 노동청에 고발한 기업체만 100곳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성정훈> 네. 앞서 보았듯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사업주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민주> 그런데 상시 5인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속인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성정훈>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 보호 센터인 '권리찾기 유니언'에 따르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유형에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에 불가한데, 형식적으로 여러 개로 쪼개놓는 '사업장 분리형'이 있고요, 직원 중 일부 혹은 전부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5인 미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직원은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고 그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직원 미등록형'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실제 5인 이상이 근무하지만 무턱대고 초과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무작정형' 등 위장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계약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도 있을 텐데, 5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정훈> 5인 미만 판단 기준이 사업장마다 인식하는 게 다른데요. 판례에 따라서 설명드리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어려운데 상시 근로하는 특정 시간 때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동시간대 다섯 명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 수 즉, 하루 동안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하는 다섯 명 이상의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근로자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등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이유가 연장, 야간 근로를 했을 때인데요. 11월 1일 연장근로를 했다고 했을 때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는 지난달 10월 한 달 상시 근로자 수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10월 한 달 동안 하루마다 근로자 수를 총 합하는 거죠. 1일에 다섯 명 2일에 열 명 이렇다면 총 한 달 동안 일한 근로자 숫자를 더하고 이것을 나누게 되는데요. 나누는 숫자는 한 달 동안 주말을 빼고 30일 중에 20일 정도 일을 했다 라면 20일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나누게 돼서 그 값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음식점에서 평소 3명만 고용하고 있는데 특정 행사가 있었던 거죠. 행사 때문에 하루만 100명을 고용했다고 하면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태인>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민주 진행자께서는?
 
◇성민주>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정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기준으로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따른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산정해서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인 이하로 일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한다. 즉 실제 가동률이 20일인데 10일이 5인 이상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 사업장은 식으로 나눈 값이 5인 이상인지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실제의 가동 일수 20일 중에 5일 정도만 5인 이상이고 나머지는 5인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업장은 앞에 나왔던 식의 값과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인>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은 '아 이래서 노무사님들이 계시는 거구나' 정말 어렵네요. 
 
◆성정훈> 네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부당 해고 사건이라든지,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사업장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성민주> 다음 질문 넘어가볼게요. 이번에 울산 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조사를 하게 되었고, 조사는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정훈> 울산지역에 노동인권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태인>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정훈> 울산에 노동인권센터가 22년도 말에 출범을 해서 울산광역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인데요. 울산노동인권센터가 보았을 때 울산광역시 전체 근로자 중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71,295명. 전체 16%에 달하고요, 전체 약 4만 개의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비율이 62.4%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을 웃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러 측면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고, 근로조건 및 지원 요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가 바로 울산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인데, 울산지역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느냐 하면 동남 리서치 용역을 통해 울산광역시 소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총 6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조건, 임금 및 수당, 부당대우 및 고충, 지원정책 수요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이태인> 네. 그럼 말만 들어도 내용이 많은데 그렇다면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나요?
 
◆성정훈> 의미 있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산 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이신 이동만 노무사님의 말씀 하신 것에 따르면 울산에서 실시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가 지역 차원에서는 최초로 실시된 조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 사업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법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 조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하였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적합한 노동정책 수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와 관련된 조사에서 구두계약 체결이 22%, 미체결이 6.2%로 나오고 있고, 가장 필요한 복리후생 제도로 퇴직금 지급이 16.2%로 나온 점을 보았을 때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 준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도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 수치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조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인>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작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구두계약 체결이 22%인데 퇴직금 지급이 16.2% 나왔다, 이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게 맞는 거죠?
 
◆성정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두계약 체결이라든지 미체결 전부다 법에서는 위반된 건데 합치면 거의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 절대 낮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민주> 그러면 저는 노동계의 입장이 궁금해지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성정훈> 울산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가 발표 또는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지금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이 노무사님과 같이 갔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권리 찾기 유니언, 경총에서 참석해서 의견을 주었고, 노동계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실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참석해 주신 교육조직국장님께서 말한 것을 설명을 드려서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님께서는 매월 월급의 일부를 받고 나서 원장에게 납부하는 페이백 하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당하다고 해서 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다음날 바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당 해고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구제할 길 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 실태와 관련된 개선점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주신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통적으로 첫 번째로 주장하시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헌법은 근로자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법이 근로기준법인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규정 중에서도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 안되다 보니깐 침해가 상당하니깐 이것부터 차츰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및 지차제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고용노동부 측면에서 소규모 사업장 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수를 확대하고, 노무관리 전문가 컨설팅 비 지원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주장하였고, 지역사회에서는 노동정책기본계획 및 조례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서약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울산 고유의 제도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도모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주장인데요.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조직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외에 추가로 근로기준법 기준 재설정을 주장하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나 경영 상태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상시근로자 수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법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사업주 측 입장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성정훈> 네 맞습니다. 경총의 입장은 현실 등을 고려하여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필요 최소한 조치이고,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 어려움이 더욱 커진 현실을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적용할 경우 중소영세사업장에 초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가 추가되어 경영부담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일자리 축소 등 고용 기피 현상이 더욱 악화되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추가로 영세사업장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과 경영 현실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사용자를 범법자로 내모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역효과까지 언급해 주었습니다. 
 

◇성민주> 사실 가장 열악한 곳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도 가장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실태 조사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성정훈>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출입 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장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자주 발생하고 소멸하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부담,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확대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태인> 그럼 마지막으로 노무사님의 이 문제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성정훈>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경총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 고려해서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 조항부터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라든지 교육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해고나 근로시간 등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들을 법 개정을 통해서 조속히 확대시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들을 다변화 시키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성정훈 노무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도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아이유>의 '시간의 바깥' 나가고 있는데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 성민주,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유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