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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국가산단 내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의혹
-지역 기업체와 공무원 결탁한 혐의 포착
-유해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 꾸준히 적발
-부도덕한 기업들이 울산시민 속여 온 것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국가산단 내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의혹
-지역 기업체와 공무원 결탁한 혐의 포착
-유해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 꾸준히 적발
-부도덕한 기업들이 울산시민 속여 온 것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해
-울산지역 내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 논의
-일상적 관리감독으로 시민 안전 보호해야
-울산지역, 암 발생률과 폐암 사망률 이어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도 전국서 가장 높아
-산단 인근 주민 대상 건강보호 대책 시급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5월 27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향희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앞서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기업체와 공무원이 결탁해 장기간 수질 측정 관련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25일, 울산지검이 울산시청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바로 어제 26일,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내 모기업을 대상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울산시는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울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의 측정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방송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유리> 어서 오세요. 이향희 위원장님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향희> 네, 오랜만이에요.

◇김유리> 잘 지내셨어요?

◆이향희> 네, 지난주 영남알프스 특집 방송으로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이 한주 쉬었는데 저도 그 특집 방송 집에서 청취했거든요.

◇김유리> 감사해요.

◆이향희> 내용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가 둘째가 10살이 되면 온 가족이 영남알프스 종주에 도전해서 다 메달을 따기로 약속했는데 방송 들으면서 좋은 등산 문화가 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유리> 좋은 계획 잡고 계시네요. 저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과일 껍질 버리면 안 되고? 그렇죠?

◆이향희> 네.

◇김유리> 그럼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정치적으로 참견해야 할 내용, 뭔가요?

◆이향희> 오늘 제가 참견할 내용은 '울산지역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및 수질 수치 조작 의혹'입니다. 이번 주 이와 관련해서 지역 이슈들이 매일 터지고 있는데요. 울산지역 국가산단 내 오염물질 수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25일 검찰의 울산시청과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26일은 온산공단의 모기업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날 울산시는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검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향희> 의정부지검이 울산 온산공단의 모기업을 포함해서 지역 5개 사업장과 지역 대기 측정 대행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2015년부터 대기 측정치를 조작해 기준치 이내로 축소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이첩해서 현재 마무리 수사 중입니다. 당시 수사할 때는 기업체와 대기 측정 대행업체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울산 공무원의 개입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를 확대했고 25일 울산시청과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2015년부터 조작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왜 울산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했는지 이게 궁금해요.

◆이향희> 아무래도 환경부 조사 과정 중에 이게 발견됐고, 이런 정황과 의혹을 바탕으로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대략 사건의 윤관이 그려지니까 관할청인 울산지검에 이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오염물질 수치 조작 의혹도 그렇고, 공무원의 개입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하니까 울산시민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럼 울산시청과 보건환경연구원 압수수색 상황은 어떤가요?

◆이향희> 울산지검 형사1부는 25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씩을 투입해서 울산시청 환경보전과와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수질연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온산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모기업이 울산시청 환경보전과 공무원 그리고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를 매수해서 수년에 걸쳐 수질 관련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울산지검은 시청 환경보전과에서 폐수 단속 부서 배치표, 미세먼지 저감 담당 업무 배치표, 당시 과장과 주무관 배치표, 모기업의 폐수 허가증, 모기업의 2017~2019년 지도점검 보고 내역서, 그리고 그 기업의 2017~2019년 통합 지도점검 보고서 관련해서 서류를 전체 다 살펴보고요. 또 검찰은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울산 온산공단 내 대기업인 모기업에서 채취한 수질 샘플에서 일부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 및 중금속 분석 업무 담당 배치도와 부서 업무분장표, 수질 측정 관련 데이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지검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실시 중이고, 국가산단 내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혐의와 관련해 당시 담당 과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정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유리> 바로 어제 온산공단 내 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요?

◆이향희> 네. 어제입니다. 26일 울산지검은 온산공단 내 모기업이 폐수에 함유된 특정 중금속 허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측정업체와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등에게 뇌물을 주고 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오전 9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이 기업에 수사관 7명가량을 보내서 폐수 측정·배출 관련 자료를 다 확보했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리> 이에 대해 울산시청의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이향희> 현재 울산시청의 입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시의회와 군의회는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앞에서 온산공단을 지역구로 한 서휘웅 시의원과 한성환, 최윤성 울주군의원이 '고려아연은 주민 갈등 조장은 그만하고 폐기물 자가매립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 때 서휘웅 의원은 고려아연이 독극성 폐기물 매립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고, 울산시로부터 자가매립장 승인을 받은 과정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자가 폐기물 매집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랑 주민설명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휘웅 의원은 "고려아연(주)은 폐기물 매립장을 철회하고, 토양, 하천의 중금속 오염부터 해결하라" 또 "고려아연(주)은 대기오염 측정 조작과 수질검사 결과 조작 사건의 명백한 진실도 울산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온산공단 내 모기업이 고려아연인지 검찰조사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유리> 해당 지역구의 시‧군의원들이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그래도 울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까 만큼 울산시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향희> 맞습니다. 이제부터 울산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울산시는 어제 오후 3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송철호 시장, 미래비전위원장, 정책고문 등이 참석하는 '2021년 상반기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래비전위원회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안재현)는 울산시 주요 정책 수립이나 시정 발전에 대해 정책 제언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입니다. 1기 미래비전위원회에서는 8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100여 차례의 회의를 해서 울산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울산광역시 보조금 개선,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시민다듬이방 등을 제안해 시장이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2기 미래비전위원회에는 대학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연구원 등이 참여한 위촉직 위원 80명과 정책고문 7명,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 12명 등 총 99명이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로 활동을 할 계획인데요. △지역혁신 △교육도시 △사회노동 △혁신성장 △녹색안전 △복지건강 △문화관광체육 △대곡태화강미래로 총 8개의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분야별 토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송철호 시장에게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유리> 그럼 이 미래비전위원회가 이번 사안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향희> 어제 미래비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뤘던 안건이 바로 대기질 오염과 관련된 민간합동조사기구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조해서 언급해 드리는 건데요. 12월 말에 임기를 시작해서 2기 미래비전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동안 활동하고 논의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울산시의 주요 정책 어떤 걸로 확정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어제 미래비전위원회 녹색안전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이상범 사무처장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제안을 직접 브리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송철호 시장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다 같이 적극 공감하면서 회의가 마무리됐다고 해요. 특히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는 "미래비전위원회가 좋은 제안과 자문을 해준 덕분에 민관 협치 그리고 소통행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는데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유리> 민간환경관련기구 건설은 지난 6일 공단 공해 관련 방송에서 이향희 위원장께서 강력히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이향희> 맞습니다. 근데 저만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이에요, 기본. 울산시에 워낙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울산MBC 연속기획 '공해가 암을 일으킨다' 방송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감사하고,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지속적인 활동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와 마음이 모여서 이번 기회에 꼭 울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해 문제가 휘발성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까지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리> 그럼 민간환경감시기구 건설이 이 사안에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향희>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유리>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향희>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었는데, 인구 18만 명이 거주하는 당진시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를 개소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여기 상근자가 3명이고 전체 예산이 3억8천입니다. 국비 2억9천만 원, 시비 1억2천만 원 정도. 게다가 작년 4월에 현대제철 및 산단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전액 시비로 또 개소했어요. 그래서 현재 2개가 운영 중인데, 이 두 번째 개소한 곳도 상근자 3명이고 전체 예산이 3억 남짓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예산이 크지는 않죠,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근데 18만 명이 사는 당진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2개나 있는데, 인구 110만 명이 거주하는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상위권인 울산광역시가 돈타령하면서 안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가산단에서 유해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은 2009년, 2010년, 2013년 꾸준히 적발됐습니다. 한동안 뜸하다가 이번에 또 적발됐는데, 사실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부도덕한 기업들이 계속 시민들을 속여 온 거고요. 환경부는 매년 그동안 국가산단 주변 시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해왔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우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적 없잖아요? 민간환경감시기구 같은 일상적인 감시기구가 없으면 계속 반복될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 건강위협으로 귀결됩니다.

◇김유리> 지난 방송에서 울산지역 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1.61배, 여자는 1.33배로 가장 높다고 하셨잖아요. 호흡기 질환인 '폐암' 사망률도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내용이 방송에 나가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놀라셨을 거예요. 이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도 울산이 단위면적당 전국 최고라면서요?

◆이향희> 맞아요. 이런 건 1등 안 하고 싶은데, 정말 다 1등이에요.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미리 발표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해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곳은 남구 선암동, 야음장생포동, 울주군 온산읍, 동구 방어동, 북구 염포동, 동구 대송동, 울주군 서생면 등도 높게 나왔어요. 사실 환경운동연합이 작년에 두 차례 대전대학교 김선태 교수팀에 의뢰해서 대기질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결과도 고위험오염지역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네랑 비슷하게 겹쳐요. 특이한 점은 자체 조사 장소를 5곳 정도 추가했는데 이 중에서 성암소각장 주변과 북구 시례동이 유해물질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사실 소각장 주변은 그럴만하다 싶죠. 특히나 성암소각장은 사용 연한 15년인데 이걸 이미 넘겨서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노후 시설이라, 2022년 재건축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시설에서 오염물질 높게 검출될 수 있겠다 싶은데, 북구 시례동은 좀 의아하시죠? 왜냐면 시례동이 공업단지는 아닌데 최근 무허가 공장이 많이 운영 중이어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를 진행한 김선태 교수팀은 오랫동안 국가산단 주변에서 살아오신 주민 그리고 공해물질 배출이 심한 국가산단 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건강이 특히나 시급하다. 특히 온산공단에 고려아연(주) 사거리와 엘에스니꼬동제련(주) 사거리 주변 대기질이 특별히 더 높게 나타나서 이건 빨리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멘트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맞춤형 대기관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유리> 민간환경감시기구 건설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이향희> 저는 여론과 시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미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울산은 전국 최대의 국가산단 두 곳과 산업물동량이 많은 국제항이 있고,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단위면적당 전국 최고잖아요. 또 국가산단 소재 화학공장에서 폭발, 화재, 누출사고 얼마나 빈번합니까? 대형 선박의 배출가스와 화물 선적이나 하역과정에서 대기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환경부가 2003년부터 매년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비공개라서 울산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유해물질 측정 수치 조작은 맨날 반복되고 있고, 공해 차단녹지 기능의 도심이나 공단 내 숲은 개발로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단 공해가 시민들 암 발병과 연관 있다는 조사 결과는 이미 차고 넘치고 있으니까요. 또 환경단체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의 자가측정 또는 고정식 측정망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이건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잖아요. 그래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고 일상적인 대기질 모니터링, 정기적인 측정, 기업체 측정에 대한 감시, 시민들에게 대기질과 관련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사고 예방 활동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리>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립 필요성, 그리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울산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이 가능할까요?

◆이향희> 네. 마침 송철호 울산시장의 정책자문기구인 미래비전위원회에서도 정책 제안을 위해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어제 논의했고 다들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들도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 7기 임기 내 기구 설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우선 민간환경감시기구설립 추진위 구성하고 나서 당진이나 여수 같은 타 시도 사례 검토하고 조사 진행하면서 동시에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울산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속도를 내서 공모 절차 걸쳐서 올해 안에 민간환경감시기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같이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향희의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는 울산 대기오염 및 수질 오염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향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향희>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일상적인 관리감독기구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잘 감시하고 관리하자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염물질 배출하는 기업들이 자체 관리 기준을 높이고 또 일상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야음근린공원 LH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안은 저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해 차단녹지가 정말 시급한데, 있는 녹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가장 쉬운 예일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울산대공원에 사시는 분들, 태화강국가정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온산공단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똑같은 울산시민들이잖아요. 같은 세금 내고 있는데. 저는 야음근린공원 부지가 LH를 통한 아파트 개발계획이 아니라 도시숲으로 조성되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음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서명운동이나 이런 활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울산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향희 위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향희> 감사합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김재환의 '새까맣게' 노래 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위아더나잇의 '초록 전쟁' 두 곡 띄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구성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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